조태열 “국제사회,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부여 않을 것”

제네바 군축회의 기조연설…“부정한 행동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북핵 꾸짖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부정한 행동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Ex injuria jus non oritur)"는 라틴어 법언을 인용하며 "가장 노골적인 핵확산 사례로 알려진 북한에게 국제사회가 결코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4일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먼저 조태열 차관은 장기간의 교착 상태로 인해 국제 군축·비확산 논의에서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는 군축회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군축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의 조속한 협상 개시를 통해 군축회의가 교착상태를 타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FMCT 관련 논의 진전은 올해 4월 개최되는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의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핵 군축·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1차관[사진=최고봉 기자]

NPT(Non-Nuclear Proliferation Treaty)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서 △ 핵확산 방지 △ 핵군축 실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조 차관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6자회담 참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조 차관은 "북한이 그동안 20년을 주기로 비록 오래 가지는 못했으나 전략적인 결정을 두 차례(1970년대와 1990년대) 내린 바 있다"면서 "탈냉전 이후 다시 20여년이 흘러 역내 지정학적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북한이 어렵더라도 (북핵 포기라는)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수용 북한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동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Ex injuria jus non oritur)"는 라틴어 법언을 인용하며 "가장 노골적인 핵확산 사례로 알려진 북한에게 국제사회가 결코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수용 외무상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현존하는 핵위협을 가하는 국가가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자신에 대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조 차관은 연설 말미에 "쟁기와 낫으로 바꾸어야 할 칼과 창이 아직 남아있는 지금, 군축회의 회원국들이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재개함으로써 평화는 무기를 겨루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