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소상공인 VS VAN 업계, 중재자 금융당국은 '뒷짐'

지난 28일 소상공인들이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VAN시장 구조개선 촉구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과 VAN(결제승인 대행업체)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의 분란을 중재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해결방안 모색은 더욱 요원한 상태다.

지난 28일 소상공인 대표들은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VAN시장 구조개선 및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불과 보름 전인 13일에도 소상공인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VAN 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VAN사들의 전횡으로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만큼 VAN업계의 구조조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걸고 살아가는데 금융당국은 700만 소상공인 대신 3만 VAN 종사자의 이익을 더 중요히 여기는 거 같다. 금융당국이 영세 소상공인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소상공인 vs VAN 대립각, 무엇이 문제인가

소상공인들은 VAN사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중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대비 1274억원(13.5%)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VAN사의 당기순이익 역시 2009년 대비 1.7배나 늘었지만 카드수수료 인하요구에 여력이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 사이 소상공인들의 개업 후 5년 생존률은 20%대로 곤두박질쳤다.

VAN사의 리베이트 근절 역시 케케묵은 과제다. 카드사의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VAN사에는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매출규모가 큰 대형 가맹점을 확보할 수록 수입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리베이트 제공이 만연하다.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VAN사 및 VAN대리점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주민번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개인(금융)정보가 불법 유출되고 매매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VAN 시장 구조개선이 선행돼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에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성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은 "왜 금융당국이 현재의 VAN 시장 구조를 손 놓고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안이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특혜나 나쁜 관행에 얽매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