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사자방 국정조사 딜레마…지지율에 ‘약이냐 독이냐’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연말정국 들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내걸은 새정치연합이 딜레마에 봉착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명박근혜 심판’을 앞세운 사자방 국조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으나, 정치권 안팎에선 사자방 국조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이슈 피로감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이 연일 ‘보수정권 7년 심판’에 불을 지피자 또 ‘식상한 정권 심판론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선거 때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심판 등을 앞세운 범야권이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거에서 패배, 고질병인 ‘확장성 약화 전략’에 또다시 매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野, 사자방 국조 추진 촉구…“국조 미룰 수 없는 과제”

21일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비리 의혹 규명에 사활을 걸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이정현 의원이 사자방 국조 수용 의견을 냈는데 당 대표(김무성)에게 묵살당하고 말았다”며 “여당 최고위원이 인정한 사자방 국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2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언급하며 “예상대로 절망적이었다”며 “사자방 국조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지침만 받았는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인 노영민 의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원외교로 총 투자된 41조원 가운데 5조원만이 회수됐다”며 “36조원이 날아간 것이다. 또한 계약에 따라서는 5년간 31조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문제는 사자방 국조의 당위성(방향)과 시기(속도)가 불일치하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내부에서도 사자방 국조의 당위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속도를 놓고는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야권의 정통적인 지지층을 제외한 보수층과 중도성향 계층에서 사자방 국조 보다는 민생경제와 예산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정치연합의 사자방 국조 카드는 외연 축소 전략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문제는 사자방 국조의 방향과 속도…‘先예산-後국조’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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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특히 제1야당 내부에서 사자방 국조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리의혹 총체인 사자방 국조로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을 꾀한 새정치연합이 집권여당과 짬짜미를 하는 즉시 지지층 이탈이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1월 둘째 주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지난주 대비 1.0% 포인트 상승한 23.2%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넷째 주 18.0%까지 하락한 뒤 7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10월 들어 19.1%를 시작으로, ‘19.9%→20.4%→20.9%→21.8%→22.2%’ 등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조 빅딜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까닭도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연말정국에서조차 주도권 확보에 실패한 새정치연합으로선 사자방 국조 빅딜로 출구전략에 나설 수밖에 없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일부 법안, 예산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점진적 상승 국면에 접어든 새정치연합이 ‘사자방 국조 총공세→빅딜 시도’ 등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사자방 국조‘ 수순을 밟을 경우 결집된 지지층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자방 국조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사자방 국조 이슈가 정국의 중심에 서야 하느냐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먼저 예산안을 처리하고, 선거가 없는 내년에 사자방 국조를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