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2018년까지 재원조달 계획 없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된 무상교육 사업이 현정부 임기 종료 이후인 2018년까지도 재원 조달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사업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교무상교육과 3~5세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재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교육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3조567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전액 미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까지 반영을 거부하면서 무상교육 공약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매년 4510억원씩 총 1조8040억원을, 고교무상교육은 내년도 2102억원으로 시작해 2018년 2조2165억으로 예산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계획을 담아 총 5조921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공약상 올해 시행 계획이었지만 세수 감소 등으로 연기돼 현정부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완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평균 119.3%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기재부는 이들 대해 지방교육청이 교부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반영하지 않아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감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 것은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직접 나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