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명숙 "신보, 담보력 약한 저신용기업 홀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력이 약한 기업을 지나치게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신용기업에 보증이 편중돼 있다는 것으로, 신보의 보신주의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보증잔액 구성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저신용에 해당되는 신용등급 K11~K15 구간 기업에 대한 보증잔약 구성비는 15.6%에 불과하다.

반면 K6~K10 구간의 구성비는 절반 이상이 59.7%이며, 상위 5등급의 구성비는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보증의 경우 상위 5등급의 신규 공급 구성비는 26.6%이다. K6~K10 구간은 66.2%로 지원이 집중됐으며, 하위 5등급은 1.2%로 저조했다.

스마트융합보증 역시 상위 5등급의 신규공급 구성비가 23.5%이지만, 하위 5등급은 8%에 그쳤다.

한명숙 의원은 "성장잠재성을 가진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통해 건실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며 '신보가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