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반쪽자리 대체휴일' 시행에도 손 놓고 있는 정부

- 고용부·안행부 실태조차 파악 않해…부처 간 업무협조도 전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달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음에 불구하고, 정부부처 간 불통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에 대한 사전 혹은 사후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역시 안행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대체휴일 적용사업장이 14.1%라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용부의 경우 대체휴일이 처음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 권고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상태다. 또 대체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만 하는 소극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달 22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체공휴일 문제는 환노위가 아닌 안행위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휴일제 전면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혹은 사업을 위해 2015년 계획된 예산이나 사업조차 계획하지 않고, 안행부와 업무협조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대다수 노동자의 휴식권 문제라는 점에서 고용부가 대체휴일제의 전면적 적용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