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수감 기업인 선처에 "전적으로 공감"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격한 법 잣대 적용 안돼"

"경제체력 회복 확신 들면 구조개혁에 중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기업인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기업인이라고해서)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는 엄한 법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게 투자활성화인데 투자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라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구속상태에 있다면 아무래도 투자 결정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며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돈만 풀고 구조개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난 구조개혁론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제체력이 회복했다는 확신이 들면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겠다"며 "환자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체력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경제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전셋값이 너무 오른다는 지적에는 "월세까지 합쳐서 보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가을 이사철 수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올려달라고 할 요인도 생긴다"며 "또 월세나 반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체 주택시장은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40% 수준인 공공부문 부채를 2017년까지 180%로 낮추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가 쓰는 통합수지로 하면 내년 한국의 예산이 흑자지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적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