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발표에 새정치연합 반발…"담뱃값 인상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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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을 골자로 하는 ‘종합 금연대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담뱃갑 인상에 대해 “(담뱃값 인상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한 것이냐는 진실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자 감세 철회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담뱃값의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지만 지금까지 기금의 대부분은 금연과 관계 없는 다른 분야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사실상 복지부의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며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이 6조원 정도인데 금연홍보는 120억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이 부족해 서민들한테 세금 걷어달라는 게 보다 솔직할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반성과 정책 제안 없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허구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이 국회로 넘어오면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