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자기결정권 확보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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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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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미용실 '한려(閑麗)' 에서 머리 손질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도입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부모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5일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 부처로 지향하는 최종가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 결정권 확보다. 단순히 청소년 보호가 아니다"면서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또 김희정 장관은 "그동안 너무 여가부 혼자 뛰었다. 학부모와 게임 업계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 결정권) 비율이 확 늘어난다고 하면 셧다운제가 옵션이다. 풀어주는 게 기본이다"며 "풀어주는 상황에 갔는데 강제 셧다운제를 할 때보다 상황이 안좋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장관은 또 모바일 성인 인증제 유예와 관련해 "데스크톱과 모바일 게임은 완전히 다르다. 스마트폰은 계속 로그인 상태로 매번 인증제가 소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음악의 경우 데스크톱과 모바일은 완전 연동돼 일치를 시키기 위해 완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방침에 대해 김 장관은 "인상을 포함해 어떤 방식이든 금연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소년 흡연에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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