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종합평가 적용 내년으로 미뤄…2016학년도부터 면접 폐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협사립고에 대한 평가 적용을 내년으로 늦추고 2016학년도부터 면접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올해 예정된 자사고 14개교에 대한 평가를 8월 말까지 종합 평가 형식으로 진행하고 적용 시기는 내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 자사고의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150% 추첨 후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동 없이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진행한 운영 성과 평가가 운영상 문제가 있는 학교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고 보완책으로 개발한 공교육 영향 평가 지표도 개별 학교에 대한 평가 지표로 한계가 있어 자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엄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재검토해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청문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10월 말 경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 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기존에 안내한 전형 방법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현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자사고가 재단과 학부모 등과 협의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사고가 자진해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할 경우 2015년 평가 대상인 11개 학교를 포함해 25개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1차로 자진 취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자사고 지정을 자진 취소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자사고가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고교 서열화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6학년도부터 모든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학생의 수시 전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고가 부적응 학생을 인근 일반고로 전출시키고 일반고의 우수 학생을 사전 접촉해 전입시킨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출입 시기를 제한하고 전출입의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 자사고 지정 취소로 인한 자사고 재학생의 피해, 자사고 교장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교육단체들의 조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사고 정책 전환을 통한 자사고 및 고교체제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