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기업 자금난 해결한다"...'중소 은행' 설립 등 10개 방안 제시

리커창 총리 7월 들어 '기업 자금난 해결' 4차례 강조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적 문제 개선에 집중...향후 시장 유동성 확대조치 기대감도

[사진=신화사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23일 리커창 (李克强)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의 '피'이자 '산소'인 '돈'을 쥐고 있는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 은행 개설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고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24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의 탄력적 유지 △은행 및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상 제한 △불필요한 수수료 철폐 △대출 등 자금조달 절차 간소화 △기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플랫폼 개선 △직접융자시장 확대 △시중은행 대출심사기준 완화 △기업대출 관련 보험상품 개발 △금리시장화 개혁 박차 등 10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은행은 거래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에 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일부 은행이 대기업과의 거래만 중시하고 중소기업에게 생명을 살리는 '돈비'를 뿌려주지 않고 있다"고 중소기업 대출업무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리 총리는 지난 2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비롯해 이후 개최된 국무원 경제정책 좌담회, 국무원 업무보고회의에서 이미 기업 자금난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중국 경제를 위한 자금난 해소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은 경제활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세포'와 같다며 이미 시장에 상당한 돈이 풀렸음에도 중소기업이 높은 생산비용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각종 거시조정정책의 효과마저도 미미해 중국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둥(山東)성의 경우 현지 기업의 대출만족률은 65%로 전년 동기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일부기업의 대출금리가 20~30%까지 인상되는 등 기업부담이 매우 큰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국무원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10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 쑤하이난(蘇海南) 중국 노동학회 부회장은 "이번 10개 방안이 중소기업 자금조달비용을 크게 낮춰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국제적 선례를 봐도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전담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유동성 확대조치나 경기부양책이 출범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동성이 이미 어느 정도 풀렸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중소 은행 설립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나 시장에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통화당국인 인민은행은 7월 들어 심각해진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22일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인 환매조건부채권(RP)판매를 중단,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