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완화에 2주택 전세 과세 철회까지, 부동산 기대감 ↑

주택 수요자 심리 회복 영향… 빠른 국회통과가 급선무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와 2주택 전세 과세 철회 방침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경기 부양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동안 임대 과세 논란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와 2주택 전세과세 철회 등이 이어지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엇박자를 보이던 임대 과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주택시장이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꾸준히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이면서 주택수요자 심리 회복에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시장 ‘걸림돌’ 지적, DTI·LTV 본격 완화

전문가들은 DTI 및 LTV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DTI의 경우 완화한다고 해도 미세조정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60%까지 적용된다면 완화폭이 커지는 것”이라며 “내수경기 회복에서 건설·부동산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2기 경제팀이 최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시행하는 직접 조치여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시장 유동성을 진작시켜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로 집을 못 팔았던 사람들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면서 대출 상환도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DTI와 LTV 중 지금도 DTI가 60%를 넘어서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에 사실상 LTV 완화 조치가 수요심리 회복에 더 도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은 “대책이라는 것이 세제와 금융인데 LTV가 20%포인트 상향되면 한도 자체가 크게 늘어나 주택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DTI와 LTV의 완전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2005년 이전에만 해도 DTI는 은행 자율로 정했지만 그렇다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키는 만큼 DTI 등을 모두 은행에 자율로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자료=한국감정원]

◆전세 과세도 사실상 철회, 시장 정상화 시동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2주택에 대한 전세 과세 방침을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는 지금까지 3주택만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물렸다. 정부는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를 통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과세키로 방침을 정했다. 월세와의 형평성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도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임대소득만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매기도록 방침이 변경되면서 전세 과세 방침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빗발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취득세 중과 등을 폐지해 다주택자 차별 규제를 없애던 기존 정책에 역행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 주택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현아 실장은 “2주택 전세 과세에 따른 효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엇갈린 정책을 바로잡자는 명분도 갖췄다”이라며 “세 부담이 적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주택거래 침체의 원인을 걷어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