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복주택 본궤도] 목동·잠실 등 빠지고 25곳 1만6000여가구 신규 지정

시범지구 5곳 지자체·주민과 합의 난항에 무기한 연기

행복주택 사업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공릉·목동·잠실·송파·고잔지구가 최종 공급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대신 지방자치단제 제안 등을 통해 새로 25곳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서울 양원·신내·내곡·강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고양 삼송지구, 파주 운정지구, 화성 동탄2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가 새로 포함됐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사업승인 대상 지구를 보면 총 38곳 2만6000여가구 수준이다.

추진지구는 지자체·LH 제안을 통한 후보지 발굴, 지자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협의회는 주택·교통·환경 등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25여명으로 구성됐다. 행복주택 수요·교통·생활여건 등 행복주택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약 1만6000가구(63%), 지방 약 1만가구(37%)다.

서울은 기존 시범지구인 가좌역·오류역지구 외에 양원·신내·상계장암·천왕·마천·내곡·강일지구가 포함됐다. 총 9곳 4009가구 규모다.

인천은 이달초 국토부로부터 적정 평가를 받은 주안역·용마루와 함께 서창2지구 등 3곳에서 228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는 11곳에서 1만4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의정부호원·포천미니복합타운·고양삼송·파주운정·과천지식정보타운·화성동탄2·오산세교·의정부민락2·김포한강·하남미사·위례신도시 등이다. 포천미니복합타운과 삼송지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새로 지정됐다.

부산은 기존에 신청한 동래역·서구아미지구 외 과학산업단지를 더해 3곳에서 1670가구의 행복주택이 지어진다.

대구는 테크노산업단지·신서혁신도시 2곳에서 2120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광주는 광주역·광주북구·광주효천2지구 3곳 2150가구를 공급한다.

충북과 충남은 제천미니복합·충주첨단산업단지와 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아산배방·공주월송지구에서 각각 720가구, 2070가구 행복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김해진영지구에 480가구, 전북은 익산 구동익산역지구 6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하지만 지자체 및 주민과의 장기간 협의가 이어지던 공릉·목동·잠실·송파·고잔지구는 결국 행복주택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국토부는 이들 5곳에 대해 지난해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상으로 선정한 뒤 같은해 12월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4월 주택종합계획 발표 당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순차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선거 등이 맞물려 지자체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 빠지게 됐다"며 "하반기 행복주택의 중점 사업으로 보고 지자체 및 주민들과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