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규제개혁 추진에 가속도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규제개혁추진T/F팀을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격상하면서 규제개혁추진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 동안 시는 상반기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춰 부서의 모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후속조치로 박태수 부시장 주재로 기존에 등록된 규제 279건 및 미등록 규제 25건 등 총 345건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조례·규칙 66건은 하반기 중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41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014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과 신설규제(문산천 및 보광천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박태수 부시장은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 환경 등 생활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