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개 지방정부, 올해부터 지방채 직접 발행 허용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10개 지방정부의 자체적 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서구식 지방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달 말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7월 초부터 지방채 직접 발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지방채 자체 발행이 허용된 곳은 중국 6개 성(省)과 4개 시(市)로서 동부 저장(浙江), 장수(江蘇), 산둥(山東)성과 남부의 광둥(廣東)성, 저개발 지역인 중서부 2개 성을 비롯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시와 동부 연안 1개 시 등이 이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개입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상환에 대한 책임도 직접 지게 된다.

그간 중국에서는 부채 증식의 우려가 크고,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이 금지돼 있었다. 

지난 2009년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다만 2009~2010년에는 지방정부 채권 모두를 중앙의 재무부가 대신 발행했다. 이어 2011년 말부터 베이징 등 주요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채 직접 발행이 허용됐으나 여전히 재무부가 지방정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 등 일부 기능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채 직접 발행 허용으로 원리금 상환까지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간섭 없이 재원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된 셈이다.  

이들 10개 지방정부가 자체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베이징시는 올해 채권 발행을 통해 4000억위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도 올해 지방채 발행 전체 한도를 지난해의 3500억 위안(약 57조4600억원)에서 4000억 위안(약 65조670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지방채 자체 발행 판매를 공식 허용하기 위해 예산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이 개정법안은 지방정부가 주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직접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의회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