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뇌관' 지방부채 매년 20%씩 급증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 [중국 = 중궈신원]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지방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국발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감사기구인 중국 심계서(審計署)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국 지방 채무는 지난 2010년 말보다 67% 증가한 17조 8909억 위안(약 3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 정부 부채(12조 3841억 위안)을 넘어서는 액수다.

여기에는 2조6656억 위안에 달하는 담보 책임성 채무와 4조3394억 위안에 달하는 구조책임성 채무 등 우발 채무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총생산액(GDP) 대비 지방정부 부채 비율도 25%에서 31%로 높아졌다.

심계서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지방 부채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2013년 상반기만 13%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2012년 말 기준, 상환 부담을 가진 부채율이 100%를 넘는 곳이 3개 성(省)과 99개 시(市)급 도시, 195개 현(縣)급 도시를 비롯해 작은 지방 소도시도 34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최근 이렇게 급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급 지방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에 맞춰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지방 부채 규모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 지방 정부 채무의 대부분이 투자성 채무가 많아서 양질의 자산과 경영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 경제 성장과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 부채의 증가 속도다.

심계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 부채는 매년 평균 19.97%씩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지방 정부 채무는 2012년말보다 12.6% 증가했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26.8%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지난 31일 지방 정부 채무의 무질서한 확대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기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