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세월호 참사' 강도 높은 문책 인사 예고…고개드는 개각론

안행부, 해수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등 책임부처 장관 경질 가능성

아주경제 주진 기자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

세월호 참사가 결국 ‘비정상’이 불러온 총체적인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였음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대적인 문책인사와 국정시스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념사진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안정행정부 감사관의 사표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즉각 수리해 향후 강도 높은 문책 인사를 예고했다.

사고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책임졌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주무부처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황제라면’ 논란을 일으킨 서남수 교육부 장관, 초동 대처 부실 비판을 받고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책임 인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각 총사퇴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그동안 교체 의견이 끊이지 않았던 경제팀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대형악재를 조속히 수습하고,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선 국정 쇄신 차원에서 전면적인 내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개각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가에도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엄벌, 중대본보다 더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후속대책 18개 지시사항을 쏟아냈는데. 향후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시점에 해당 장관, 기관장을 교체해 업무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