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 ,정부 인천경제청등 관계기관이 특혜(?)줘

정의당 박원석의원 주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사업 사전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이 봐주기식(?) 행정처리로 해당 외국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의원에 따르면 지난9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2012년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카지노사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카지노허가 사전심사를 청구 할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을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이상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자의 건의사항이라며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외에 동등한 신뢰도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신용등급회사 1곳을 추가해야된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에 문체부는 2012년 9월 28일 최종지침을 통해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신용등급도 제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산자부도 관련조항을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일 것’으로 변경해 국무회의에 제출돼 의결 됐다.

이같은 평가제도하에서 지난3월 리포&시저스(LOCZ)사는 두 번의 도전 끝에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조성사업 사전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LOCZ사의 핵심투자자인 미국계 카지노기업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 푸어스(S&P)로부터 투기등급인 CCC+가 부여된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무리하게 외국인 투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대해 정의당 박원석의원은 “정부를 포함한 인천경제청등 관계기관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용상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투자유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특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LOCZ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소6명의 임원들이 조세회피처에 최소한3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카지노사업자의 필수 덕목인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