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차·설탕 등 독과점 산업 12개 '증가'…시장지배력 높고 투자 인색"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59개'

공정위, "순부가가치비율은 높고 R&D비율이 낮고 내수집중도 높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동차·정유·식음료·주류 등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구조 유지 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연구개발(R&D) 등 내수투자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9개로 2010년 대비 12개가 증가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59개는 정유·승용차·화물차·담배·설탕·인삼·맥주·비료·펄프·위스키 등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R&D비율이 낮고 내수집중도가 높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5.0%로 광업·제조업(476개 산업 대상) 전체 평균인 28.0%보다 높게 기록됐다. 특히 발효주(94.0%)·컨테이너(64.7%)·맥주(60.9%)·집적회로(57.6%)·OLED(55.1%)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1.8%보다 낮았다. 가장 낮은 산업은 정유(0.23%)·담배(0.78%)·위스키(0.27%)·맥주(0.27%) 등이다.

그럼에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해외개방도는 22.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1.3%보다 높았다. 반면 매우 낮은 산업은 복합비료(0%)·주방용전기기기(0%)·담배(4.4%) 등이 차지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집중도는 77.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7.7% 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주로 국악기(100.0%)·담배(95.8%)·기관차(91.8%) 등이 매우 높은 산업이었다.

이를 시장성과(순부가치비율·R&D비율), 시장구조(해외개방도·내수집중도) 측면에서 분석하면 정유·승용차·화물차·설탕 등은 총출하액(시장규모)·평균출하액(진출기업규모)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이 산업들은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담배·맥주·플라스터·청주·위스키 등도 순부가가치 비율이 높고 R&D비율과 해외개방도가 낮게 나왔다. 이 또한 내수집중도가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하위 기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면서 산업 집중도와 일반집중도가 하락하지만 불황일 때 하위기업의 퇴출이나 생산감소로 집중도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한 경제분석 전문가는 "경제력이 집중된 대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 독과점 구조 유지를 공고히 하면서 R&D개발은 뒤로한 채 고용 창출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독과점구조를 유지하는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