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개 변액보험 판매기관 대상 '미스터리쇼핑' 첫 실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스터리쇼핑(판매현장 암행검사)에 나선다.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이번 미스터리쇼핑은 변액보험상품 도입 10년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은 10일 은행 10개사의 210개 점포와 보험사 16개사 240개 표본 설계사를 대상으로 4분기중 변액보험 판매관행 정착 목적의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변액보험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모니터요원이 일반 보험고객인 것처럼 가장해 점포의 문제에 대해 고객 시선으로 보는 것으로,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과 보험사의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상품설명의무(14항목, 70점) ▲보험계약자 정보 및 보험계약성향 분석(4항목, 25점) ▲기타(1항목, 5점) 등 3부문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품의 보장내용과 운용전략을 설명했는지, 원금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 10년 이상 보험 계약이 유지돼야만 이자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지 등을 위주로 점검한다.

점점 이후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우수(80점 이상), 보통(60~79점), 미흡(40~59점), 저조(40점 미만)로 나눠 공개하고, 평가결과 미흡·저조 보험사는 사후 관리도 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회사에서 공통 저조한 항목 관련 부서에 통보해 제도(관행) 개선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적합성 원칙이 도입됐는데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져 고객 위험이 커지거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과장될 소지도 있다"며 미스터리쇼핑 실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변액보험 판매 이후 처음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함으로써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비점에 대한 자체 개선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험모집의 중대한 축을 맡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영업관행 개선을 이끌고,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향후의 검사 등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2005회계년도에 8조4000억원에서 2010회계년도에 19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4~6월 기준으로 모두 5조3000억원이 유입되며 인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집계한 변액보험 관련 민원접수 건수는 올해 1~9월에 걸쳐 모두 2096건으로 나타나 불만도 적지 안흐을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