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년간 건보료 8402억 잘못 청구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잘못 받은 건강보험료가 84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과오납한 보험료가 2008년 2491억원(6172건)에서 2009년 3119억원(2만1008건), 지난해 3177억원(1만596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 말 현재 6840건, 2107억원의 건보료 과오납이 발생했다.

과오납 원인은 지역·직장 간 자격이동,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에 따른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에 따른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되거나 착오납부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잘못 받은 보험료 중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 17억원(139건), 지난해 47억원(295건), 올해에는 228억원(932건)으로 3년간 총 292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