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고엽제환자 보상 강화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25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 각각 인상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평균 5% 인상토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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