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거 주택정책 실패"

국토부 업무보고 "주공·토공은 민간과 경쟁 말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의 주택정책은 실패했다며 주택정책 개선을 주문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모든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며 "새로운 주택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아파트가 미분양이 돼서 업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라고 말을 꺼낸 뒤 "미분양 자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당하는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지방의 모든 주택사업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서민경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사업들이 지금 침체 일로에 있다"며 "이는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주택도 필요한 곳에 많이 짓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적게 지어야 하는데 필요한 곳에 규제해서 적게 지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해보려다 보니 미분양이 생기고 심지어 수도권까지 영향이 있다"며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원인을 짚었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에 대한 사후대책을 직접 주문한 것이라기보다는 수도권의 인기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완화하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역할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민간 건설업체와 경쟁하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재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물론 그렇게 해서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경쟁하면 정부 조직이 과연 올바로 가는 것이냐, 이 점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조직이 국책사업으로 해외진출은 모르지만 순수한 민간기업 하듯이 어디 가서 공사 따러 다닌다. 이런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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