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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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섬유탄소나노과장 박태규 2026-09-15 16:34:33
"가짜 의사·유령 간호사 꼼짝마"…건보공단, 불법·부당청구 신고자 18명에 포상금 4.7억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불법·부당하게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가짜 환자' 등을 신고한 용감한 시민들에게 총 4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불법 누수액만 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한 만큼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비를 거짓· 2026-09-15 16:33:19
외제차 몰며 복지급여 3500만원…영구임대아파트까지 불법 전대한 70대 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5일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 이상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약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보장 2026-09-15 16:24:15
檢, 색동원 자금 횡령 추가 기소 시설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김모씨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관한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후원금 용처를 속여 한 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026-09-15 16:12:07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2700억 육박…40대 이상이 절반 떠안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6개월 이상 연체 늪에 빠진 이른바 '장기연체자'의 무게중심이 20대 청년층에서 30~40대 중장년층으로 완전히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액의 절반을 40대 이상이 짊어지고 있으며, 3년을 넘긴 '초장기 연체' 잔액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학자금 대출 부실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 현황'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2026-09-15 15:56:23
[부고] 남승우(한화생명 홍보실 부장)씨 본인상 ▲남승우(한화생명 홍보실부장)씨 별세, 15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17일, 장지 서울 시립승화원. (02)2227-7500. 2026-09-15 15:48:25
"왜 거절해?"…스킨십 거부한 女 얼굴에 가스총 8번 쏜 60대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1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가게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 2026-09-15 15:18:15
[정세희의 SNS 속 세상] KTX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인가요?…"먹는 건 자유" VS "냄새 불쾌" 최근 온라인에서 "KTX에서 햄버거 먹는 게 이게 진짜 민폐냐"며 "다들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먹는 데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열차에서 음식 먹는 게 금지된 것도 아닌데 개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청국장이나 생선처럼 냄새가 극단적으로 강한 음식도 아닌데 햄버거까지 못 먹게 하는 건 과하다", "기차 타기 전에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사람 2026-09-15 15:08:12
김승원, 인사청문회서 '역공'…"한동훈에 檢 자료 유출된 경위 밝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검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검찰 내부 자료 유출 경위 관련 질의에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현 무소속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과거 공개 2026-09-15 14:35:35
'입법예고 단 5일·독단적 밀실행정' 규탄…교육·시민사회 377개 단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부결하라"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졸속 심의·의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교육·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 377개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추진을 규탄하며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위한 범국민 투쟁 2026-09-15 14:20:49
"오세훈 원하는거 아니고 나 혼자"…吳 재판에 새 통화녹취 제출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통화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자신과 정치 브로커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냈다. 재판부는 16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2026-09-15 14:06:24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내달 14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15일 진행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이 삭제 2026-09-15 13:37:51
<오늘의 부고> ▲ 이찬홍씨 별세, 김안초씨 배우자상, 주용(군산시장 비서실장)·성희씨 부친상, 강지영씨 시부상 = 14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예원추모관. ☎ 02-860-3500 ▲ 박보훈씨 별세, 박혜준·혜신씨 모친상, 김정석씨(쿠팡 부사장) 장모상, 임종환(삼성전자)·김수민씨(한국투자증권) 외조모상 = 15일, 서울성모장례식장 5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안성 선영. ☎ 02-2258-5940 2026-09-15 13:22:42
<오늘의 인사> ◇통일부 △과장급 전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장 진충모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이지연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황의태 2026-09-15 13:14:00
동아시아 황금연휴 잡아라…서울시, 공항부터 한강까지 '23일간의 환대' 일본의 실버위크와 중국의 중추절·국경절, 대만 국경절까지 동아시아 주요국의 연휴가 줄줄이 이어진다. 서울시가 이 기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 공항에서 명동과 한강까지 이어지는 '23일간의 관광 환대 작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 서울시관광협회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26 서울환대주간(SEOUL WELCOME WEEK: Autumn Edition)'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환대주간의 특징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도착해 여행하고 출국하기 2026-09-15 11:56:16
서울 시내버스 파업 D-1…오세훈 "가용수단 총동원", 셔틀 1500대 띄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했다. 서울시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노사 양측에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1월 이틀간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많은 시민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특히 버스 의존도가 높은 교통 소외 지역 2026-09-15 11:25:38
김승원 "제기된 의혹으로 심려 끼쳐 송구…사실과 다른 부분 설명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의 여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성실히 설명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이 판사와 변호사, 21·22대 국회의원을 거치며 걸어온 길도 언급했다. 특히 수원회생법 2026-09-15 11:14:34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2년 연속 350만 명분 '구멍'…내년에도 100만 명분 부족 코로나19나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해 두어야 할 항바이러스제 물량이 2년 연속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구매 비용이 반영됐지만,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되는 물량이 상당해 내년에도 목표치 대비 약 100만 명분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보건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실제 보유량은 2025년과 2026-09-15 1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