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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제2수사관 선발' 노상원 1심, 盧·특검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 2025-12-19 15:40:15
법원, 남산 곤돌라 본안도 제동…서울시 "즉각 항소"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대해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멈춘 데 이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곤돌라 설치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2025-12-19 15:35:18
인천 옹진군 선미도서 선박 전복…"4명 구조·1명 수색중"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에서 어선이 전복됐다. 19일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쪽 13㎞ 해상에서 승선원 5명이 탄 어선(7.9t급)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공기부양정, 인천구조대, 항공기 등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5명 중 4명은 인근 선박에서 구조됐다"며 "나머지 1명은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9 15:26:01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박 씨의 배우자 이모(54)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유출 2025-12-19 15:10:00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의원 1심 벌금형 선고유예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6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성곤)는 19일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 2025-12-19 15:08:41
<오늘의 부고> ▲ 황차경씨 별세, 김미애씨 모친상, 김영태씨(경북신문 대구본부장) 장모상 = 19일 오전 9시, 대구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1일 오전 11시30분, 장지 대구 명복공원. ☎ 053-766-4444 ▲ 유영식씨(전 강원일보 편집위원) 별세, 전수경씨 남편상, 병오·병기씨 부친상, 최수민씨 시부상 = 19일 오전 7시28분, 호반병원 장례식장 7호실(20일부터 2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50분, 장지 춘천안식공원. ☎ 033-252-0046 2025-12-19 14:10:29
빠른 수사에도 '전재수의 입'에 쏠린 통일교 의혹 수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수사의 핵심은 여전히 전 전 장관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담수사팀 출범 8일 만에 이뤄진 소환은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물증과 정황만으로는 혐의 입증의 분수령이 ‘전재수의 입’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전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전 장관은 출석 직후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2025-12-19 14:02:22
<오늘의 인사> ◇교보증권 △승진 <상무> ▷Equity사업본부장 김태현 ▷투자금융본부장 성백관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이충원 △신임 <상무> ▷준법감시인 김찬우 ▷감사담당 유진혁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SGC그룹 △SGC에너지 ▷상무보 윤정호 △SGC E&C ▷부사장 이희송 ▷전무 박학수 ▷상무 강성수 ▷상무보 ▷안병운 ▷안우성 ▷이완우 ▷김상헌 ▷김용 환 △SGC솔루션 ▷상무 오성근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상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 김현수 ▷상지식재산인력과장 조광현 ▷ 2025-12-19 13:54:27
'6개월 내 종결' 규정 앞세운 재판부…尹 요구에도 체포영장 방해 사건 일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6개월 내 종결 규정을 들어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 공판,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 재판”이라며 “계엄의 위법 2025-12-19 13:41:58
[인사] 교보증권 ◇교보증권 △상무 승진 ▷Equity사업본부장 김태현 ▷투자금융본부장 성백관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이충원 △상무 신임 ▷준법감시인 김찬우 ▷감사담당 유진혁 2025-12-19 13:41:25
부당대출 수사서 드러난 지점 입점 비리…기업은행 전 부행장 구속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 입점을 둘러싼 비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직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시행업자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천의 한 공단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2025-12-19 13:34:36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돌입...내달 재판부 구성 완료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날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무분담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1심에서 진행 중인 내란 등 주요 사건의 효율적인 항소심 재판을 위 2025-12-19 11:07:44
'연극계 1세대 스타'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연극계 1세대 스타 배우 윤석화씨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뇌종양으로 투병해 온 윤석화는 이날 오전 10시께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해외에 거주하던 자녀들은 고인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신의 아그네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서 활약하며 한국 연극·뮤지컬 무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연기 2025-12-19 10:50:29
내란 가담·헌재 재판관 논란…박성재·한덕수 재판, 내달 19일 개시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같은 날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9일로 각각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 2025-12-19 10:49:46
전재수 "불법 금품 결단코 없어"…통일교 의혹 첫 경찰 출석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 앞서 “한일해저터널 사업은 일본이 100의 이익을 보면 부산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에 반대해온 것은 정치적 신념 때문”이라고 밝 2025-12-19 10:15:29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명...'조직기능 정상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4명을 내달 22일자로 신규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9월 인사위원회는 지원자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후보자를 추천했고, 최근 대통령의 임명 재가 절차를 마쳤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처·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을 전원 충원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번 인사로 그동안 제기돼 온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2025-12-19 10:10:33
[속보] 서울고법 "내년 2∼3개 형사항소부 전담재판부 지정 계획" 서울고법 "내년 2∼3개 형사항소부 전담재판부 지정 계획" 2025-12-19 10:08:41
[속보] 서울고법, 대법 예규 관련 22일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 논의 서울고법, 대법 예규 관련 22일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 논의 2025-12-19 1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