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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김호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도 공소 기각…"1심 판결 정당"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포착된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사건 항소심이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공소기각 선고를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수 2026-04-09 16:46
김소영 "살인 혐의 부인"…유족 "사형 선고 간곡히 요청"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한 1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특수상해·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진술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 달 2026-04-09 16:43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결심 공판 연기...28일 선고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권 의원 측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루 더 기일을 잡고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2026-04-09 16:40
법원, 두나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2026-04-09 14:53
法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 요양급여 환수 처분 정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 2026-04-09 14:48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세종 "리스크 관리 넘어 수익 창출 전환하는 솔루션 제공" 최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세가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발족한 '통상산업정책센터'를 필두로 지정학적 위기를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업의 선제 대응을 지원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구축해 주목받고 있다. 통상산업정책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업계 최고 수준의 인적 구성이다. 센터장을 맡은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직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서 국가적 경제 안 2026-04-09 06:00
박성웅 "이종호·임성근,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친해 보였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에 배우 박성웅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허그를 했고 그만큼 친해보였다고 증언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과거 임 전 사단장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전 대표와 2026-04-08 18:18
[종합] 특검, 김건희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시장질서 훼손 중대 범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 2026-04-08 17:29
특검, 김건희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시장 질서 파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다. 8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챙긴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행위가 단순 투자로 용인된다면 정직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고 2026-04-08 15:53
정성호 "박상용 직무정지 적법 절차에 따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가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집행 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내달 17일 내외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 2026-04-08 14:07
김영선 "짜맞추기 진술 아냐" 반박…오세훈과 공방 격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씨 주장에 맞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짜 맞추기 진술'을 했다고 자신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정면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24년 당시 자신의 회계를 맡았던 강혜경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경남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면서 "오 시장이 다른 사람을 인격모독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비방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 2026-04-08 12:08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도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이날 양씨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용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사실 오인·법리 오 2026-04-08 11:34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 70대, 재심서 50년 만에 무죄…법원 "책임 통감" 납북어부와 접촉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우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법기관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피고인의 믿음과 호소에 국가는 제대로 귀 기울여 응답하지 않았고, 사 2026-04-08 11:22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중형 선고 불가피" 조은석 내란특검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측은 한 전 총리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특검측은 한 전 총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특검은 1심이 무 2026-04-07 17:56
특검, '비화폰 전달·증거인멸'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4-07 17:50
[박종호의 법정 1열] 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0건...사전심사 주요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재판소원제가 도입됐다. 이후 그달 31일까지 256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같은 날까지 심리된 76건은 각하됐다. 9인의 전원합의체가 본안에 대해 심리하게 된 사건은 0건이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예상과 달리 헌재는 '사전 심사'를 통해 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호 접수 사건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2026-04-07 17:36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 직원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신선식품 전문 이커머스 컬리의 대표 남편이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스트키친의 대표이자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 정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추진석 부장판사는 "정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 2026-04-07 17:02
서부지법, '법원 난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얼굴알려져 도주 우려 낮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로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꼽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대중적으로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다"고 석방 배경을 밝혔다. 또한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주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2026-04-07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