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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기사회생'...법원, 국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를 당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 2026-03-31 18:19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재판, 피의자들 모두 혐의 부인...尹 "방산수출 위한 고도의 정책 결정"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른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사건의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 2026-03-31 17:55
'내란특검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대법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2026-03-31 16:50
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기습공탁' 감경 제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통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기습 공탁'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 세탁 범죄 양형 기준, 증권·금융 범죄 수정 양형 기준, 사행성·게임물 범죄 수정 양형 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26-03-31 14:52
대법, 개발제한구역 임시시설 부담금 인정..."이중 부과 문제 없어" 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도로나 적치장 부지라 하더라도, 본공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상의 사업 부지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였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시 2026-03-30 14:26
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 판결..."공공성 우선 돼야" 술에 취하거나 다친 경우에만 렌터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플랫폼 운송업이 규제를 회피해 사실상 유사 택시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여객운송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취지로 해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앱을 통해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승차 2026-03-29 16:30
대법, 재건축 조합 취득세 과세 범위 확대..."토지매입 비용도 과세"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지을 때, 과거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하고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토지 신탁과 매입에 들어간 수수료 및 법무 용역비 등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간접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앞 2026-03-29 10:24
민족해방운동사 그림으로 국보법 유죄...전승일 감독 재심서 "무죄"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승일 감독이 약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27일 전 감독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감독 측은 해당 그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안기부가 영장 없이 전 감독을 체포,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했으므로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다. 2026-03-27 14:39
윤석열, 내란 특검법 또 헌법소원…법원 각하 뒤 헌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같은 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 위헌 다툼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 2026-03-27 13:19
한전 설비 입찰 6700억대 담합 의혹…대기업들 재판서 '전면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8개 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과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열었다. 이날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입찰담합 실무 담당자 사건 병합과 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담합 가담 혐의를 받는 대기업 4곳은 이날 공소사실을 2026-03-27 12:55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대법원 3부에서 최종 심리 시작...주심 이숙연 대법관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2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으며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이 공동으로 심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2026-03-26 16:25
'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법정구속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6-03-26 15:53
'430억대 손배 소송' 다니엘·민희진 "재판 지연 안 돼 vs 어도어 "일상적 재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은 소송 장기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2026-03-26 13:59
고위 법관 평균 재산 44억원…조희대 대법원장 18억2000만원 신고 고위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4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 법관들의 경제적 지표는 부동산 가액 상승과 상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36명의 평균 재산은 44억 496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약 5억7000만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총 18억 21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요 2026-03-26 10:58
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동정범" vs 김 측 "외부 투자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와 김 여사 측이 공모 여부와 법리 해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약 1시간 넘게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2026-03-25 18:33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첫 공판서 "내란몰이 정치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03-25 18:32
민변 "아리셀 항소심, 경영 책임자에 1심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 선고해야"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 화재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경영진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5일 성명을 통해 "수원지법은 피고인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과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야 2026-03-25 17:34
후배 캄보디아 보내 사망…법원, 대포통장 모집책에 징역 4년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고 대포통장에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후배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 B씨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하고, 해당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를 한 혐의로 재판 2026-03-2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