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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넷플릭스 687억 법인세 부과 취소..."조세 회피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세계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체 부과 세액 약 762억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국이 부과한 세금의 약 90%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소재 2026-04-28 14:54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 2026-04-28 13:17
법원,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687억원 취소하라" 법원이 세계적인 OTT(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구한 전체 세액 약 762억원 중 무려 90%에 달하는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가 내린 법인 2026-04-28 12:23
[속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청탁' 박성재 6월 9일 1심 선고 2026-04-27 19:34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개시...재판부, 위헌제청에도 "재판 중단 없을 것"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은 재 2026-04-27 16:51
"김건희·권성동에 금품 전달" 윤영호,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교단 자금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건진법사 2026-04-27 15:06
法 "에릭슨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판매액 과세 적법…상품 아닌 기술" 외국 법인으로부터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한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Ericsson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2026-04-26 15:37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효력 부정..."수분양자에 설명 안했으면 무효" 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자에게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K신탁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갈등은 서울 금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점포 분양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해당 건물의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은 K신탁 2026-04-26 11:21
노동부 직원, 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임원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쿠팡CLS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적발 통보를 철회한 A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A씨 소속 지청에서 쿠팡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 2026-04-26 10:39
'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항소심도 패소..."바이러스 유입 경로 달라" 지난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2026-04-25 14:37
김건희 항소심 선고 28일 생중계…법원, 실시간 공개 허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 생중계된다. 법원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실시간 공개를 허가했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과 법정 내부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2026-04-24 19:15
김건희 "로봇개 사업 몰라"…시계 수수 의혹 법정서 부인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로봇개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으나 이날은 변론이 분리돼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026-04-24 17:34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계엄 명분 위한 전시상황 작출"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본류' 사건과 맞물린 외환 성격 사건에서 전시상황 조성 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군통수권자와 2026-04-24 15:33
법원, '화물연대 돌진 사망' 운전자·경찰 돌진 조합원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트럭을 몰아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조합원을 각각 구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도 2026-04-23 17:53
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취소..."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 그룹의 식품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 2026-04-23 16:49
法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적법"…축구협회, 취소 소송서 패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체부)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04-23 15:52
'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대표급 임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사 임직원 9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2026-04-23 11:16
'수사무마 의혹'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경찰관은 기각 유명 인플루언서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구속됐다.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같은 해 2026-04-22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