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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협력업체 직원, 항소심도 중형…"국가 피해 중대"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협력사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보다는 다소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협력사 A사 직원 방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025-07-23 15:28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습격 50대...2심도 징역 5년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25-07-23 11:28
저당권 소멸 확인 없이 차량 부활등록…대법 "과천시, 손배 책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말소된 자동차의 저당권 소멸 여부를 미확인하고 신규등록했다면 해당 지자체에 저당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케이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11월 자동차 대여업체에 약 1억6000만원을 주고 담보로 업체의 자동차 2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다음 해 1월에는 1억원을 대여하고 다 2025-07-23 08:36
[서초 프리뷰] 똑같은 '미공개정보 주식 매도'…왜 '하이브 직원'만 유죄인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건에서 동일한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회계감사 ‘의견거절’ 공시를 앞두고 회삿돈으로 대출을 갚은 에스디생명공학 대표는 무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은 유죄였다. 같은 법 조항(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한 사건임에도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손실 회피 목적’에 대한 입증 판단 차이 때문이다. ‘손실 회피 목적’ 입증이 판결 갈랐다 서 2025-07-22 17:15
'VIP 격노' 부인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갈림길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묵묵히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순직해병특검 측에서는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등이 법정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국회와 법정에서 일 2025-07-22 10:46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 자해 시도 가능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의 2025-07-21 15:56
김상환 "'기본권·헌법가치' 기초해 재판...헌재 재판소원 장단점 봐야"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1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했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최근 법 2025-07-21 15:44
대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 지위 확정...소송제기 12년만 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수리기사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해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박씨는 소송 12년만에 근로자 지위를 확정 2025-07-21 08:29
[종합] 법원, 尹 석방 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 2025-07-18 21:24
尹 건강악화 호소에도…법원 "구속 유지" 결정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나서 소명했지만, 결국 풀려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12·3 비 2025-07-18 20:38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상태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상태 유지 2025-07-18 20:31
6시간 적부심 마친 尹…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약 6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 2025-07-18 20:03
오영준 "재판소원 도입 찬성…尹 구속 취소, 원칙 위배 가까워"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과정은 일반 실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속도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등 현안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오영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2025-07-18 15:37
尹 구속적부심 쟁점은 건강 상태…직접 석방 필요성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나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07-18 14:36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헌재 "파면 사유 안 돼"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 관련 자료와 실명 판결문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2025-07-17 15:40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허위 글로 비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소권 남용 여부 △게시글의 허위성 △비방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해 모두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 2025-07-17 15:11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보석…불구속 재판 받는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특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의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함께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관계인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출국 시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2025-07-17 13:46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檢 상고기각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을 인정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되면서 2025-07-17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