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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선 “총장에게 일체 보고 말라 더니..." 한입으로 두말한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대검 부장회의가 독립해 결정하고 총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공문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 공문을 내려보낸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지시를 뒤집고 독단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 논란을 빚었다. 1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 공문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대검)차장검사 주재 하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 할 것” 2020-07-01 21:33:16
휘성에게 '제2 프로포폴' 판매한 남성 2명...1심서 실형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과 이를 제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올해 3~4월 네 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총 770만원을 받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31병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남씨는 에토미 2020-07-01 19:00:39
지각으로 8차례 경고받은 사회복무요원 징역 6개월 선고 지각을 이유로 8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공기업에 수차례 지각해 8차례 경고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일과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출근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가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2020-07-01 17:24:22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로 갔나... 씁쓸함만 남은 조범동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조국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심지어 재판부는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해 이 사건을 '신종 권력형 범죄'라고 했던 검찰을 에둘러 질타했다. 애초 "증거는 차고 넘친다"던 검찰이 관련 증거들을 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또 정 교수와 조씨 사이에 오간 금전 2020-07-01 16:25:03
‘라임 주범’ 이종필 첫 재판서 혐의부인… 검찰, “다른 혐의 추가기소 예정”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2020-07-01 13:42:57
헌재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폭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합헌'”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쯤 갑자기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다음날 또 B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2015년 11월쯤에도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2020-07-01 08:49:05
법원,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2020-07-01 08:13:15
법원, 조범동에 징역 4년 선고... "금전거래는 '대여'" 논란 종지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간 금전거래를 재판부가 '대여'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 교수와 조씨가 공범으로 얽혀있는 혐의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 교수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에 대해서 ' 2020-06-30 17:24:57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2심도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6)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국정원 국장 문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2020-06-30 16:27:03
[속보] 법원, 조범동 1심서 징역 4년 선고... 벌금 5000만원 2020-06-30 16:17:59
[속보] 법원 "정경심과 조범동 간 금전거래 '대여'" 2020-06-30 16:11:2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첫 재판서 무죄 주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실장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특조위 방해 혐의로 자신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2020-06-30 14:24:59
'MB아들 마약' 허위 유포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2심서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영(42)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 2020-06-30 14:08:16
안인득, 2심서 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경남 진주 모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안인득(43)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역시 감형에 반발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인득은 작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데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2020-06-30 10:46:38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오늘 구속심사..."죄송하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 이웅렬(63) 전 코오롱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9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환자에게 할 말이 없나", "최종 승인권자인데 신장유래세포 사용된 것을 몰랐나", "허위자료로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2020-06-30 09:45:43
"반대신문 준비 안 했는데요?"... 변호인이 증인에 반말까지, 혼돈의 전광훈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재판은 혼돈 그 자체였다. "절차만 진행하는줄 알아서 반대신문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전 목사 측 변호인의 말이다. 특히 변호인은 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추궁하는 태도를 보여 여러 차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오늘은 절차만 준비했다"며 검찰의 주신문을 막아섰다. 반대신문 준비 안 2020-06-30 08:57:02
'정경심 재판 증인 불출석' 김미경 비서관...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은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전날(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비송사건 절차법 250조는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야 2020-06-29 16:16:16
추미애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검찰개혁, 선봉에 서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공언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면서 '꺾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 2020-06-29 13:56:14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내일로 연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 관련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미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진행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심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구속전심문은 피의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2020-06-29 09:16:31
‘6·15 청학연대’ 전 간부들 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간부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전 청학연대 상임대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전 집행위원장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집행위원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2010년 청학 2020-06-29 0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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