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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낙태죄 등 25건' 미개정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25건의 법령이 국회에서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199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가운데 현재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25건(위헌 13건·헌법불합치 12건)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중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2026-07-06 17:05
법원, 모스탄 '2차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허위 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차 2026-07-06 13:37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9일 대법원 선고…계엄 583일 만에 결론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2026-07-05 11:15
'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내달 14일 재판 시작...권성동·김기현 부부 증인 신청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들을 무더기로 가입시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전성배씨(건진법사),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를 비롯 2026-07-03 17:46
'비자 거부' 유승준 세번째 항소심 9월에 결론..."병역기피 아이콘" VS "10년째 같은 이야기" 과거 군대를 가겠다고 선언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정부로부터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9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3일 서울고법 행정8-3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9월 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도 양측은 비자 발급 거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LA 총영사 2026-07-03 14:31
"별건 확정판결 없이 선고"...대법, 17억원 분양사기범 파기환송 대법원이 17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선고한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2020년경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등 분양사기를 저질러 17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2026-07-03 09:14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선고...비상계엄 583일만 첫 사법부 최종판단 12·3 비상계엄 직후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내려진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 2026-07-02 18:11
'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 일당 징역형 확정…여성 4년·공범 2년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받아낸 뒤 추가로 7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여성은 2심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앞서 결정났고, 공범인 남성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2026-07-02 17:51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서도 혐의 전면부인..."선관위 군 투입은 보안 점검 목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들이 출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조은석 내란특검팀(내란특검)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윤 전 2026-07-02 17:48
헌재, '재판소원 제도' 해외 교류 시동...마은혁·오영준 재판관 스페인·독일 방문 헌법재판소가 올해 상반기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무 내실화를 위해 본격적인 해외 선진 제도 분석에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이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해외 출장의 핵심 목적은 지난 3월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이다. 재판소원은 국 2026-07-02 16:43
'관저 의혹' 김대기 첫 재판서 보석심문…"尹 정부 몰락해 영향력 없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2026-07-02 14:59
'한덕수 재판 위증' 尹 "기소 위한 기소"…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강변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항소 이유를 듣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특검 항소 이유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 2026-07-01 17:07
'모해위증 혐의'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 첫 공판서 혐의부인..."특검의 공소권 남용"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2사단 1여단장(대령·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대령 측은 고의성이나 모해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모해 위증은 모해할 목적을 특정인에게 형사 처벌 또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서 고도의 주관적 구 2026-07-01 17:07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김 여사 측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 2026-07-01 10:42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사건,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총 10건 회부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1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10건이다. 헌재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영위하는 A사에 대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퇴사한 B씨가 비밀유지·경업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각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2026-06-30 17:11
내란 재판마다 갈린 '노상원 수첩' 판단…항소심 최대 쟁점 부상 내란 관련 주요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수첩의 내용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3년까지 달라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은 같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준비 시점과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사건마다 차이를 보였다. 윤 전 대 2026-06-30 16:41
AI로 접근성 확대하는 사법부…쉽게 읽는 판결문에 삽화도 활용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사용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판결문에 AI 삽화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능형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더 쉬운 판례 찾기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날 지적장애인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원고에게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 2026-06-30 16:22
JTBC 회생 개시 한 달 유예…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30일까지 보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2026-06-3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