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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에 '학생부 위조 폭로' 협박… ‘퇴직 위로금’ 받은 교사들 집유 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해직 교사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55)씨 등 50대 해직 교사 7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 등은 서울 강서구의 한 대안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던 2014년 3월쯤 이사장 김 모 2020-01-16 11:02:55
'장자연 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2심서 징역 1년 구형… "무죄 선고한 원심은 잘못"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앞선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15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빙성 있는 윤씨의 진술을 배척하고 조씨 등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을 무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2020-01-16 08:31:43
박근혜 파기환송심, 이르면 다음 달 선고... 오는 31일 두번째 공판에서 결심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이르면 다음 달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유무죄가 거의 확정되면서 양형 외에는 따로 결정할 것이 없는 데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5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진행이 2020-01-15 16:33:4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상공개에 다소 위법 요소가 있다고 해도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 2020-01-15 11:00:28
마약 혐의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행유예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家) 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마약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양형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 2020-01-15 10:59:05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첫 공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두 개 사건을 합친 것이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5년 2020-01-15 10:18:02
"가상화폐 금지 정책은 위헌?"···헌재 16일 가상화폐 공개변론 2017년 하반기 경제계의 키워드는 '가상화폐' 였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수백억원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 들었다. 이른바 '가상화폐 광풍'이었다. 당연히 투기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그해 12월 대대적인 규제책을 내놓았다. 그 직후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겉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는 등 '실명제 강화'였지만 실질적 영향은 그 이 2020-01-15 08:00:00
원유철 1심 벌금 90만원·징역 10월…의원직 상실 위기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10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2020-01-14 14:01:26
[속보]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2020-01-13 22:05:18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 2심서 "우발적 행동…사실 동물 좋아해" "처음부터 고양이가 죽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40대 정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사용한 뒤 타인이 소유한 재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주인 2020-01-13 21:07:42
버닝썬 사건 ‘윤 총경’ 2차 공판 진행… ‘무상 주식양도 받았나’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50)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총경이 실제로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증인 2명의 신문이 진행됐다. 윤 총경은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증인들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직원 두명으로 지난 2016년 동업자에게 2020-01-13 18:16:43
‘재판정보 누설’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종합)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2020-01-13 16:07:08
‘재판정보 누설’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2020-01-13 16:00:10
이탄희 전 판사, “‘유해용 무죄’ 형사판결로 부정함 정당화 안 돼”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알린 전직 판사 이탄희(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유해용 전 판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13일 이 전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해용(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외교부·특정 로펌 2020-01-13 15:57:55
‘재판정보 누설’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2020-01-13 11:37:51
'상습도박·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 승리, 영장심사 출석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을 향해 바쁘게 이동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 2020-01-13 11:36:23
[속보] ‘재판정보 누설’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 2020-01-13 10:29:27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13일 첫 선고… ‘대법 문건유출 혐의’ '사법농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문건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18년 9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당시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유 변호사가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기소하고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 선고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 2020-01-12 17:08:54
법원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것 아냐”…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30대 2심서 감형 신체 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3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을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2020-01-12 14:58:23
"추미애發 인사 불만 표출?"···'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두고 비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또다시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시기를 두고 '추미애發 인사'에 대한 검찰의 불만을 표현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여민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공공산재병원 공약 등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날 균형발전위원회 2020-01-10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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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20. 02. 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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