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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취재; 법원; 검찰; 사건사고; 일반

휴정기 끝낸 법원, 연초부터 주요 사건 잇달아 선고 이달 6일 동계 휴정기를 끝마치는 법원이 2월 정기 인사이동에 앞서 주요 사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에만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교사 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자녀 입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에 1심 선고도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
- 2023-01-01
- 14:35:16
'110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3일 1심 선고...檢 징역 8년 구형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결과가 오는 3일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BXA) 코인'을 상장한다는 이유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약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우리나
- 2023-01-01
- 14:15:22
'불법사찰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공작과 불법사찰과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
- 2023-01-01
- 11:17:26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급변하는 사회 문제 능동적 대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사자성어 '토영삼굴(兎營三窟)'을 인용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적극·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1일 신년사에서 "토끼의 해를 맞아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토영삼굴을 인용하며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만들어 놓는다"고 설명했다. 유 소장은 헌재 창립 35주년을 맞아 &quo
- 2023-01-01
- 10:34:35
[신년사] 김명수 "회생 지역편차 극복"…'회생법원 확대'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재 서울에만 설치돼있는 회생법원을 올해 부산과 수원으로 확대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회생법원이 확대되면 회생 패스트트랙, 주식‧코인투자 손실금 탕감 등 서울회생법원에만 마련된 이른바 '좋은 제도'를 지역 곳곳에서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라며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 2023-01-01
- 06:00:00
박지원·서욱, 서훈과 같은 재판부 배당..재판 병합 가능성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를 심리하는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건의 쟁점이 같아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2부는 이달 9일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서해 피격 사건에서 비롯된 직권남용 혐의가 쟁점인 만큼 재판이 병합될 가
- 2022-12-30
- 17:28:28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최씨는 임씨에게 4억90
- 2022-12-30
- 17:08:22
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 내년부터 2∼3심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서(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PDF 파일 형태의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판결서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은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A·B·C 등 비실명화 처리한다. 지금까지
- 2022-12-30
- 16:48:01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1심 무죄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검사)는 30일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
- 2022-12-30
- 15:45:46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업무상과실 혐의 무죄 확정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모씨와 수간호사 등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 2022-12-30
- 08:14:53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오늘 구속심사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대표와 더탐사 관계자들은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
- 2022-12-29
- 11:08:19
회생보다 파산 선택하는 中企..."유명무실 기업회생 패스트트랙" # 2022년 여름 중소 화장품 업체 A대표는 파산하기로 마음먹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장품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거래처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제품 생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적자를 거듭하던 중 A대표는 "파산 신청을 위해 로펌으로 향했다"며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을 지속하기보다 청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업 회생
- 2022-12-28
- 14:44:53
'국민호텔녀' 유죄 '거품' 무죄...수지 악플, 대법원 판단 이유는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단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거품' '퇴물' 등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에 대한 다소 거친 비판의 표현일 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수지 관련 기사에 '언
- 2022-12-28
- 10:50:30
대법 회생·파산위 "취약계층 채무자 위한 개인도산절차 마련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가 취약계층 채무자의 신속한 도산 절차를 위한 방안 마련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는 27일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었고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회생 사건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 사건 동시폐지 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는 또 대
- 2022-12-27
- 18:10:26
검찰, 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외화 송금한 일당 기소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2조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A씨 등 4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동 관리 중인 업체 명의 계좌를 통해 다수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를 일본, 홍콩 등의 해외 업체에 총 659차례에 걸쳐 2조122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
- 2022-12-27
-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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