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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영장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와 장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역당국)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관련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 여지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 인 2020-09-24 21:51:15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자매부부 징역형 선고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 8명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뜯어낸 자매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1·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벌인 남편 박모씨(40·남)에겐 징역 2년6개월, 김씨 언니(34)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부 문모씨(40)에겐 징역 1년6개월형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좋은 사회적 평판 유지가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사생활을 해킹하고, 이를 공 2020-09-24 18:19:08
정경심, 재판 도중 부축받아 퇴정… 궐석 재판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이상으로 결국 재판 도중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는 4시 43분쯤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재판은 정 교수가 퇴정한 이후 궐선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실신해 병원에 입원했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4시10분경 변호인들에게 몸상태가 좋지 않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4시35분 재판이 재개되자 재판부에 정경심 교수의 퇴정을 요 2020-09-24 17:39:46
헌재, 2월 폐지된 군 영창제도 위헌…"침해최소성·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가 영장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영창 제도는 지난 2월 폐지된 상태지만 이전에 있었던 영장 처분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4일 헌재는 육군 병포수 A씨 등이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2020-09-24 17:00:28
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차 임원 해임권고 취소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정회계 관련 임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두 차례 해임 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1차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 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 2020-09-24 16:26:25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2심서도 무죄..."DVD 공소장 인정 안돼"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대법원에서 문서가 아닌 전자 공소장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 등에 대한 항소심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DVD 형태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각 주체별로 별개의 죄를 구성함으로 종 2020-09-24 15:37:01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항소심서 벌금형…"유죄 인정 유감, 상고할 것" '셀프 후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유죄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 2020-09-24 15:36:31
'생리대 유해성 의혹' 깨끗한나라 집단소송서 소비자들 패소 유해성 논란이 일어난 생리대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나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4일 강모씨 등 5200여명이 깨끗한나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9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2700여명만 생리대 사용을 인정하면서 "생리대에 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깨끗한나라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2500여명에 대 2020-09-24 15:34:08
법원,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석 기각 불법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유 대표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유 대표 측은"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구속기간 내 물리적으로 공판마무리가 불가능하다"며 "유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라고 호소했 2020-09-24 14:51:02
옵티머스 대표 "일부혐의 부인…편취금액은 수수료 정도로 봐야" 피해금액이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건'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는 펀드를 17년 6월쯤부터 운영해왔지만 2019년 1월이 돼서야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며 "그 이전에는 범행에 공모하거나 2020-09-24 14:50:43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기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관계자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에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방역 방해 등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장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성북구청으로부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 2020-09-24 14:11:24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 또 공전…8개월째 시작도 못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이 또다시 공전됐다. 각각의 증인들과 그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도 변호인과 검찰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25분 만에 종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첫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판의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이 시작된 지 8개월이 다 돼가지만 정식 공판은 아직 진행도 못하고 2020-09-24 13:18:15
'직원 폭행' 이명희 "상습성 없다" 항변...검찰, 피해자 증인신문 요구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상습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상습성이 없었다는 의견을 내며 1심에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3건 상해 부분을 다시 다뤄야 한다"며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2020-09-24 13:17:02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었다 보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금오도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 2020-09-24 12:25:25
“12세 여아 강제추행 한 무서운 옆집 아저씨, 징역 3년 실형 확정” 부친이 신문배달로 집을 비운 사이 옆집에 거주하는 여자어린이를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2020-09-24 12:03:00
'집단성폭행·불법촬영물 유포' 정준영 징역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24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취업제한 5년을 확정 받았다.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mid 2020-09-24 11:22:21
'함바왕' 유상봉 또 사기 혐의로 실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중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경찰 간부와 공기업 임직원 등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수차례 구속됐던 함바왕 유상봉씨(74)가 비슷한 혐의로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15일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씨 사촌 최모씨와 처남 김모씨와 같이 선고공판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씨가 출석하지 않아 최씨와 김씨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 2020-09-24 11:21:10
[속보] '집단성폭행·불법촬영 유포'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 대법 확정 대법원은 24일 오전 집단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0-09-24 10:52:57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자매부부 오늘 1심 선고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 8명 휴대전화를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자매 부부에 대한 선고가 24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2~9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와 김씨 남편 박모씨, 김씨 언니, 형부 문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 등을 해킹한 뒤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선족 출신 자매 부부로 알려졌다. 이 사 2020-09-24 09:26:10
'집단성폭행·불법촬영물 유포' 정준영·최종훈 오늘 대법원 선고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유명가수 오빠 권모씨와 2020-09-2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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