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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선고 예고...12·28합의 공개 소송은? 2015년 12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신대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아온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한·일 회담 결과를 설명 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취재진에게 "일본 정부가 제기해 온 소녀상 이전 요구"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오른쪽부터 故 김복동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8·13일 연이어 예정됐다. 하지만 2015년 한일 정부가 타결한 위안부 합의 공개 소송 2021-01-04 11:35:23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1% 과세 조항은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지만, 종이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A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2021-01-04 11:32:57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1115명…동부구치소 6명 추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호송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6명과 제주교도소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4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이날 0시 현재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이 모두 1115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중 수용자 989명과 출소자 78명, 직원 27명은 치료 중이다. 수용자 3명과 출소자 4명, 직원 14명은 치료를 마치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2021-01-04 09:44:55
법원 "사비로 참여한 해외연수서 숨져도 공무상 재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정문. [아주경제 DB] 자율적으로 사비를 들여 참여한 해외 연수 도중 숨진 교사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중학교 과학 교사 A씨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교사 연수 일환으로 방문한 호주 카리니지 국립공원 폭포아래 지질을 관 2021-01-03 13:51:10
위안부 할머니 '日 상대 손배소' 이번 주 1심 선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아주경제DB]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 등을 이유로 인해 미뤄졌다. 소송접수 이후 약 5년 만에 나오는 선고다. 소송 2021-01-03 13:49:45
秋,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냈던 즉시항고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심문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 2020-12-31 19:39:44
[2021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구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한 위헌법률,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구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유 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구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평범했 2020-12-31 15:18:26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법원 '환경부 시정명령 적법'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아주경제 DB]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해 환경부 시정명령을 받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경부 손을 들어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고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차종을 2020-12-31 11:55:31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된 2020-12-30 16:42:35
뉴스타파 최승호 PD, 법조기자단 직격 비판…"게이트키핑 문제될 수 있다" [사진=최승호 뉴스타파 PD 페이스북 캡처]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최승호 뉴스타파PD(전 MBC 사장)가 법조기자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 PD는 지난 29일 “국정원이 탈북민 위장간첩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그 단초가 된 지난 24일 홍강철씨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당시 법조기자단이 보였던 반응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홍씨는 간첩으로 의심받아 2020-12-30 16:24:08
대법, 서초구 재산세 인하 집행정지..."본안판단 전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특별시가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2020년도분 재산세 가운데 자치구 몫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2020-12-30 16:23:35
'횡령·배임' 효성 조석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조현준 집유 확정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18년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00여억원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다. 장남 조현준(52)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형은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2020-12-30 12:27:42
'대통령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석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4·15 총선 당시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 2020-12-30 11:27:41
[속보] 대법, '횡령·배임' 효성 조석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18년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5)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52)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명예회장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0-12-30 11:27:38
서울동부구치소發 확진자 792명...교정시설 관련 837명 감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92명으로 늘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출소자 포함 수용자는 771명이 확진됐으며, 구치소 직원은 21명이 감염됐다. 수용자 771명 가운데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출소자 포함) 409명이다. 동부구치소에서 경북 청송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자는 345명이다. 서울남부·강원북부교도소 2020-12-30 11:18:16
[속보] '대통령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30 10:37:25
[속보]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837명...동부구치소 4차 전수조사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정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37명이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는 이날 네번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020-12-30 09:28:18
[속보] 서울동부구치소發 코로나 확진자 792명으로 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792명으로 늘었다. 2020-12-30 09:13:51
'대통령 명예훼손·선거법위반' 전광훈 목사 오늘 1심 선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올해 4·15 총선 당시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는 대중 영향력으로 다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재판 과 2020-12-30 07:52:06
'횡령·탈세 혐의' 효성 조석래 부자 오늘 대법원 선고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18년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00여억원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52) 회 2020-12-30 0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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