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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법, 재판 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재판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내란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2025-12-06 19:06:50
조갑제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수 세력에게 불리"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6일 “한때 윤핵관으로 불렸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어제 토로는 힘이 있는 내부고발이다”고 밝혔다. 3선인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친윤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의원을 향해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약점 많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도우미였다고 고백했다”고 적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면 이재명 비판이 먹히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래 2025-12-06 18:52:20
국힘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 즉각 수사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2025-12-06 16:17:05
與, '내란재판부 우려'에 "사법부, 반성 없이 국민 겁박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돼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2025-12-06 13:38:06
국힘 "전국 법원장, 민주당 추진 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 2025-12-06 11:14:38
'尹 영장' 위증 고발…검찰, 오동운 공수처장 무혐의 검찰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의 위증 혐의를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2025-12-05 19:43:31
이재명 대통령, ADD 방문…"국방비 증액 통해 방산역량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연구진을 격려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확보와 미래 자산 확충, 방위산업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정세에서 AD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방 분야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5 19:36:01
정청래, '1인 1표' 부결 공식 사과 "선출해 준 당원들께 송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당원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1인 1표제 재추진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 모두 부결됐다.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공약인 1인 1표제는 앞서 이날 진행된 중앙위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2025-12-05 18:03:50
李,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조치…"처신 부적절" 대통령실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 2025-12-05 17:55:33
李, 충남 타운홀서 '5극 3특' 강조…"균형발전은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해 “땅이 제한돼 있는데 사람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기반으로 ‘지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취임 후 7번째 타운홀미팅을 주최했다. 타운홀미팅에는 충남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과 지속성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수도 2025-12-05 17:53:50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전담 데스크' 공식 출범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5일 주한미국대사관에 공식적으로 개설됐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됐던 사태 이후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되면서 기업인 출장과 입국 절차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됐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진아 2차관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KIT 데스크·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를 방문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비자 워킹그룹의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12-05 17:38:05
[속보] 정청래, 1인1표제 부결에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렵다" 정청래, 1인1표제 부결에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렵다" 2025-12-05 17:27:27
中 대사 "韓, 대중·대미관계, 병렬적으로 발전시켜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5일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병렬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한국은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관계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긴밀한 협력 동반자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미국은 중한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 2025-12-05 17:09:11
與, 정청래표 '1인 1표' 중앙위서 부결…지도부는 수습에 매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공약 사항인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공천룰을 담은 당헌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투표가 모두 부결됨에 따라 정청래 지도부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당심을 규합하는 것에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과 1인 1표제를 위한 당헌 개정안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1인 1표제의 경우 재적의원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해 찬성 271명(72. 2025-12-05 16:00:30
[속보] 李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2025-12-05 1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