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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역차별 논란까지...외국인 토허구역 카드 꺼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에 대한 규제 역차별과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실상 '규제 프리존'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배경은 토허구역 2025-08-21 17:12
"기초용어도 이해 어려워"…산재 느는데 건설외국인 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노출도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 안전 교육은 제자리 걸음에 그치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건설현장 인명 사고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 수립 없이는 강력한 규제도 실효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1일 찾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현장 곳곳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표어와 안전지침 등이 한글과 함께 한 2025-08-21 16:48
외국인, 실거주 안 하면 서울 집 못 산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해당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를 토허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하는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 및 경기도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 2025-08-21 16:37
삼성물산, 개포우성 7차 '래미안 루미원' 조성에 전사적 역량 결집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에 독창적 외관 설계와 획기적 금융 기법 등 조합원을 위한 역대급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이 개포 일대 마지막 재건축 사업인 만큼 가장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을 압도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삼성물산은 조합에 제시한 사업조건에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속도'를 핵심 요소로 내세웠다. 조합에 제안한 공사기간은 43개월이다. 이는 경 2025-08-21 16:30
포스코이앤씨, 일부현장 공사 재개…"5단계 안전 검증 실시"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완료한 일부 현장에 한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현장 공사를 중단하고 긴급 점검에 착수한 지 약 2주 만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재개 현장은 안전이 확보된 건축 현장 21곳과 인프라 사업장 7곳 등 총 28곳이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중 현장 근로자 감전 사 2025-08-21 16:28
'7명 사상 사고'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 표명..."책임 통감"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문희 사장은 이날 경부선 남성현~청도 작업자 사고현장을 찾아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7월 23일까지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2025-08-21 14:05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입주 '탄력'...진천군, 전담 창구 개설 지원 충북지역 최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인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의 집들이가 순풍을 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25일 진천군으로부터 준공검사 필증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입주에 들어가 현재 순조롭게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도 원활한 입주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진천군은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를 돕기 위해 취득세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기 입주 지연으로 예상되는 입주자들의 혼선과 불만사항 해결을 위해 전담 상담창구 2025-08-21 14:01
김윤덕 국토부장관 "청도 열차사고, 조사 결과 따라 엄중조치"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 개요를 보고한 뒤 "현재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 2025-08-21 11:43
서울시, 백사마을 정비계획 고시...3178가구 대단지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이 26개 동, 317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1일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인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백사마을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 26개 동, 317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기존 정비계획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늘어 사업성이 올라갔다. 올해 하반기 착공, 2029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분양주택 2613가구와 임대주택 565가구(총 3178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주택 1260가구는 2025-08-21 08:59
[주택공급 속도전] 신도시·유휴지·재건축 초점... 李 정부 첫 공급대책 이르면 이달말 나올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규제’가 나온 이후 두달 가까이 지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입주물량 부족이 현실화되는 데다 통상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 지나면 약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대책이 늦어지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 정부의 2025-08-20 18:00
[주택공급 속도전] "시장 상황 맞는 유연한 공급책 필요...실행 가능한 부지·재원 로드맵 시급"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접근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과거에 물량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며 실행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거울 삼아 부지 활용·재원 확충·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0일 단기적으로는 공급 신호를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과 제도 보완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유휴부지 2025-08-20 18:00
[주택공급 속도전] "공공청사·유휴부지 활용"…물망 오른 부지와 실효성은? 수도권 주택 공급난이 수년 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주거 선호가 높은 도심의 경우 유휴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전례가 있어 민간 참여를 이끌 유인책과 규제 완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 2025-08-20 18:00
공공입찰 제한, 대출금리 불이익... 전방위로 옥죄는 제재에 건설사 '생존위기'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건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와 한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추진키로 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공 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될 경우 건설사들의 경영 압박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처벌 규정을 높이는 조치가 자칫 공공사업의 사업 품질은 물론, 건설산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2025-08-20 17:30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 임차인 보호 나선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주 '발등에 불'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의 청년안심주택 두 단지(세이지움 상봉·상봉 100)는 준공을 하고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집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택금융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모집공고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다. 공공임대는 이미 청약을 끝냈지만 민간임대 약 600가구는 공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면서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면 2025-08-20 17:11
현대엔지니어링, 기업형 민간임대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9월 공급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음달 경기도 용인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9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784가구 △84㎡ 1166가구다. 이 단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성돼 뛰어난 거주 안정성이 특징이다.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종합부동 2025-08-20 17:08
우미건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9월 분양 우미건설은 오산시 서2구역을 개발해 조성하는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를 9월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는 오산시 서동 50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94·101㎡로 구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84㎡ 1077가구 △전용 94㎡ 182가구 △전용 101㎡ 165가구 등 총 14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세교2지구·3지구(계획) 중심에 위치하며, 향후 세교1·2·3지구는 개발 완료 시 약 6만6000가구, 15 2025-08-20 16:59
6·27 규제 후 강남 첫 분양 '잠실르엘'…차익 10억에도 '현금동원력' 관건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후 강남권 첫 분양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이 청약에 돌입한다.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여서 이전만큼 경쟁률이 높지 않을 전망이나, 10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 중심으로 '저경쟁·고수익'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공급되는 '잠실르엘'은 지난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9일 특별공급, 9월 1일 해당지역 1순위, 9월 2일 기타순위 1순위 등 본격적인 청 2025-08-20 16:45
한국부동산원, 광복 80주년 기념 기부사업 목표 초과 달성 한국부동산원은 iM금융그룹과 함께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한 '더블기부' 사업이 목표보다 2주 앞선 이달 16일에 조기 달성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진된 사업으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 참여형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광복 80년, 영웅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약 8300명의 누리꾼 기부와 한국부동산원, iM금융그룹 매칭 기부를 합산해 총 7390만원이 조성돼 목표 기부 금액 730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조성된 기부금은 순국선열과 호국 2025-08-2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