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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태어나보니 건물주" 179명…미성년자 임대소득만 555억 갓난아기와 유아들이 매년 수천만 원의 부동산 임대료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2030 청년층과 무주택자 사이에서는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5세 이하 아동은 179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0~1세 영아 9명도 포함, 이들이 올린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 1,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위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히면 임 2026-09-08 14:00:10
1만㎡ 이상 공유수면 이용 사업, 원상회복 보증금 예치 의무화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당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공유수면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mid 2026-09-08 13:47:04
KS 인증 문턱 낮춘다…공장 없는 첨단기업도 인증 가능 내년부터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제품을 설계·개발하는 첨단산업 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 비용 부담은 낮추는 대신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2026-09-08 13:07:07
25년 만에 '계량법' 대폭 손질…과자·우유 '평균 내용량' 기준 도입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정밀 측정을 뒷받침하는 '산업계량'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과자·우유 등 정량표시상품은 실제 평균 내용량이 포장지에 표시된 양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계량법이 대폭 개정된 것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25년 만이다. 상거래 중심이었던 기 2026-09-08 13:06:53
청년고용촉진법상 '청년' 29세→34세 확대…18일부터 시행 청년고용촉진법상 청년 연령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는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2026-09-08 13:06:40
노동장관 "삼성전자 '영업이익 N%' 요구, 새 지침 적용 땐 불법 파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에 대해 최근 발표한 노동쟁의 판단 지침을 적용하면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새 지침에 따르면 불법이냐는 질문에 "네"라며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 2026-09-08 12:40:32
남는 태양광 전력 이웃과 나눠 쓴다…제주 '에너지제로 마을' 실증 제주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가전을 하나로 연결한 '에너지제로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전기차에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전력망으로 다시 공급하는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분산에너지 사업을 제주에서 우선 실증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는 주택용 히트펌프 보급 확대로 주거 부문의 난방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 2026-09-08 12:00:00
재배면적 줄어도 작황 호조…올해 봄감자 생산량 1.5% 증가 올해 봄감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 늘었다. 기존 농가가 다른 작물로 재배를 전환하면서 재배면적은 소폭 줄었지만 생육기 기상여건이 좋아져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6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36만1167t으로 지난해 35만5698t보다 5469t(1.5%)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1만4897ha로 지난해 1만4927ha보다 30ha(0.2%) 감소했다. 다른 작물로 재배를 전환한 영향 등으로 면적이 줄었다. 하지만 10a당 생산량은 2424kg으로 지난해 2 2026-09-08 12:00:00
일몰인데 10번씩 연장…13조원 넘는 감면 '상시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세금 감면이 반복 연장되면서 사실상 상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가운데 6차례 이상 연장된 항목의 감면액은 13조원을 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일부 대규모 감면은 연장 횟수가 10차례에 달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71건 가운데 폐지된 항목은 7건에 그쳤다. 나머지 64건은 적용기한이 다시 연장됐다. 종료 시점을 맞은 세금 감면 10 2026-09-08 11:21:43
나노로봇·뉴로모픽 등 '미래 판기술' 후보 26개…연말 3개 선정 정부가 나노로봇과 뉴로모픽 반도체, 자율회복 지능소재, 초저전력 우주 컴퓨팅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연구개발(R&D) 테마 후보군을 발굴했다. 26개 후보를 검토해 연말까지 2027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신규 테마 3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2027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신규 테마의 기획 방향과 후보군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홍순국 한국공학한림원 상임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기술·경제 2026-09-08 11:00:00
'K-감' 연내 중국 첫 수출 기대…한·중 농업협력 8년 만에 재개 국산 감이 이르면 연내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수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8년 만에 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스마트농업과 가축방역 등 농업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차관이 지난 6~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제19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와 중국 농업농촌부·해관총서 고위급 면담,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7일 열린 한·중 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농업 혁신과 기후변화 대응, 청년 농업인 육성, 초국경 동물 2026-09-08 11:00:00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특화지구 승인·해제 절차 구체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승인과 지정 해제 절차 등도 구체화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2026-09-08 11:00:00
"퇴사하기 무섭다"…삼성전자 '평택 월세지원' 재직자들, 구제 방법 호소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의 주거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관련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게재돼 확산하고 있다.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성전자 재직자들의 게시글이 속출했다. 재직자 A씨는 “오늘 그룹장님 연락 받았다”며 “솔직히 평택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면적 바꾸는 방법도 부동산에서 먼저 말 꺼낸 건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냐”며 “올 2026-09-08 10:37:17
하영복 에디슨전기 대표, 전기안전 공로로 은탑산업훈장 하영복 에디슨전기 대표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노정규 현대로오텍 대표와 김성주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기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은탑산업훈장 1 2026-09-08 10:30:00
부울경 하나의 '고용권'으로 묶는다…청년 유출 막고 외부 인재 유치 부산·울산·경남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고용·생활권 구축에 나선다. 지역 청년의 장기근속과 외부 인재 유입을 지원하고 광역 출퇴근과 통합 취업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지역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역 2026-09-08 10:30:00
2분기 명목 GDP 성장률, 47년 만에 최고…"국민소득 4만달러 가능성 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6% 증가했고 물가 등을 반영한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 급증하며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잠정치)이 0.6%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역성장(-0.2%)한 이후 2분기 0.6%, 3분기 1.4% 등으로 개선되다가 4분기 -0.1%로 다시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1 2026-09-08 10:16:29
산불 피해목 활용한다…지역활성화 펀드 11호, 안동 산림센터 조성 경북 안동에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연간 50만t 규모의 산림자원을 수집·가공하는 산림자원수집센터가 들어선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투자와 민간자본을 활용해 지역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임업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취지다. 8일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제11호 프로젝트로 '경북 안동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이번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026-09-08 10:00:00
환율, 1340원대로 반등…"소폭 하락할 전망" 전날 연저점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8일 오전 9시 7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40.4원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환율은 6.2원 내린 1346.7원에 거래됐다. 미국 뉴욕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7일(현지시간) 휴장했다. 국제유가는 여기에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정유시설마저 공격받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1.5% 상승한 배럴당 97.73달러를 기 2026-09-08 09: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