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부동산 거래세·보유세 손질한다…3기 신도시 공급도 확대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세제 개편…3기 신도시 1만2000호 착공

거래세·보유세 개선 검토…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3기 신도시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 토지세제도 손질한다. 토지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임대 공급을 확대해 토지의 생산적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업경영 미이용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도 의무화한다.

유병희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올해 하반기 남양주 왕숙 6800호와 인천 계양 1100호 등 3기 신도시에서 총 1만2000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릉과 성남 등 주요 공공부지의 착공 일정은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하반기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하고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임대 정책도 손본다. 공공임대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한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매월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는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과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모두 있는 만큼 국민 의견을 토론을 통해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