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성환 기후장관 "환경·에너지 더는 대립 아냐…'전기국가' 전환 이끌 것"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통합…"탄소중립·산업 경쟁력 함께 달성"

2035 NDC 마련부터 기후적응 강화까지 속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환경과 산업·에너지는 더 이상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해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을 꼽았다. 과거처럼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체계로 전환하면서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아주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과 산업·에너지는 이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화석연료 중심 사회를 넘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부 출범 이후 정책 결정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 등을 각각 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후·에너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마련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이 반복됐지만 기후부 출범 이후에는 같은 테이블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부문의 저탄소 연료·원료 전환,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확대 등 향후 10년간 감축 목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도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 재정립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김 장관은 발전 5개사 통합과 관련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은 정부와 사업자,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하며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후정책도 탄소 감축과 기후적응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적응 정책도 중요하다"며 "감축과 적응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하는 두 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한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적응 정책을 강화한다. 여름철 홍수대책을 통해 댐과 저수지 등 기존 물관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침수 위험지역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용수와 생활·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우리동네 쉼터'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