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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창원지청 '천공기 끼임으로 중대재해'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인 천공기에 끼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다. 이에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2025-12-30 09:25:07
노동부, 신규화학물질 42종 명칭 등 공표…15종서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공표하는 신 2025-12-30 09:00:00
시장지배력 남용 형별 없애고 과징금 대폭↑…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선 공정 당국이 시장지배력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 거래 형벌은 줄이고 과징금은 대폭 강화한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하고 반복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30일 당정협의회에서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을 폐지하고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 2025-12-30 08:30:00
"기업 갑질, 과징금 10배…경미한 실수에는 형벌 완화" 정부가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 방해, 공급업자의 대리점 경영활동 부당 간섭 등 기업 갑질 행위에 대한 형벌로 징역 대신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형벌을 없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대신 과징금 상향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 2025-12-30 08:30:00
[상보] 소매판매 21개월만에 최대 감소…전산업생산 0.9%↑ 음식료품·의복 소비가 줄며 지난달 소매판매가 21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0.7%), 광공업(0.6%) 등에서 증가하며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음식료품과 의복 등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3.3% 줄었다. 이는 21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 폭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에서 투자가 증가하며 전월 대비 1.5% 올랐다. 건설기성은 건축에서 공사실적이 늘어 전월 대비 6.6% 증가한 것 2025-12-30 08:11:15
[속보] 11월 전산업생산 0.9%↑…소매판매 3.3% 감소 3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0.7%), 광공업(0.6%)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9%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3.3% 줄었으며 설비투자는 1.5%, 건설기성은 6.6% 증가했다. 2025-12-30 08:00:00
연말 효과에 기업심리 두 달째 상승…내달 비제조업 전망은 하락 연말 특수 효과로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새해 들어 계절적 요인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달 비제조업 체감경기는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93.7을 기록했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 2025-12-30 06:00:00
'경제통' 야당 3선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과제는? 이혜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기획예산처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 등을 통한 민생 문제 해결이 이 후보자와 기획처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퍼펙트스톰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을 뜻한다. 2025-12-29 18:32:51
닻 올린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정부·업계 2+2 동행 해운·조선산업 상생, 인공지능(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닻을 올린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운·조선·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 해수부 장·차관과 해운·조선업계 대표 등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 기관들은 △조선&mi 2025-12-29 16:00:00
"수출금융 지원체계 개편해야"…기재부·조세연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및 지원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비롯한 수출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영 조세연 원장의 개회사,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의 환영사,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됐다. 최지 2025-12-29 16:00:00
美 관세·보호무역 확산에도…韓 수출 77년만에 '7000억 달러' 달성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이자 2016년 연간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선 지 7년 만이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으로 연간 누적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19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이 집계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77년 만에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25-12-29 15:43:14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수출 첫 7000억 달러 돌파…내수와 온도차는 여전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낸 영향이 크다.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29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올해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2018년 600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수출은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감 2025-12-29 15:33:58
채권시장 안정 총력전…발행기관 협의최 준비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29일 강윤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6년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차원의 채권발행 관리·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 발행주체 간 협의체 출범·운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킥오프 준비회의의 성격으로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주요 정부보증채･공사채 발행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과 함께 2026년 채권시장 2025-12-29 15:00:00
'정책 MVP' 대상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재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국민이 직접 뽑은 ‘2025년 정책 MVP’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민·전문가·출입기자단이 참여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 출입기자단 등 4399명이 참여해 대상 1건, 최우수 2건, 우수 2건, 특별상 2건 등 총 7개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대상은 ‘작은 혜택, 큰 변화: 경제회복 불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차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 2025-12-29 15:00:00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 넘어선 K-수출…FDI도 '역대 최대' 예고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수출이 6000억 달러를 넘어선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연간 누적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를 넘어선 바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미국(200 2025-12-29 1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