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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서산간에 소형 LPG 셀프 충전소 도입…주유소에서 ESS 활용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셀프 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생활 및 에너지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32건에 대한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 소형 LPG 2025-12-29 14:00:00
주담대 금리 8개월 만에 4%대…1년래 최대폭 상승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금리 역시 2개월째 상승세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전월보다 0.08% 오른 연 4.32%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11월까지 두 달째 올라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4.17%) 2025-12-29 13:35:33
노동부,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시상…4개 고용센터·직원 28명 선정 고용노동부가 올 한 해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고용센터와 직원 28명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수여되는 상으로, 고용서비스 분야 최고의 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지방정부 및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중장년 구직자와 기업 간 맞춤형 연계를 확대하는 2025-12-29 13:00:00
국가데이터처 "통계인재개발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전환" 국가데이터처는 기관 승격에 따라 30일부터 통계인재개발원과 국가통계연구원을 각각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통계전문인력과 통계교육 인프라 확대 등에 집중한다. 그동안 데이터 분석 역량교육 추진 성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시대에 부응한 인재 육성을 주도할 예정이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주요 연구 과제에 AI를 접목해 연구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직렬 신설과 데이터 전문가 충원으로 준비해왔다. 또 2025-12-29 12:07:36
물류창고·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 의무화...전기화재 예방설비 강화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오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할 경우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2025-12-29 12:00:00
공정위 "구독서비스, 다크패턴·계약 미고지 확산…제도 보완 필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소프트웨어 등으로 확산된 구독경제에서 가격 정보 불투명, 계약조건 변경 미고지,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OTT·음원·전자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커넥티드카,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구독모델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2025-12-29 12:00:00
공정위, 온투법 약관 281개 시정 요청…'위험 전가·추상적 계약해지'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약관 281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0년 8월 온라인투자 2025-12-29 12:00:00
노동부 "일·생활 균형지수 4.9점 ↑…전남·대전·세종 상위권" 지난해 일·생활 균형 지수가 전년 대비 4.9점 상승한 가운데 전남과 대전, 세종 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2024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29일 발표했다. 지역별 일·생활지수는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일(근로·휴가시간, 유연근무제), 생활(여가·가사 시간), 제도(육아휴직, 보육시설), 지자체 관심도(조례, 홍보), 가점( 2025-12-29 12:00:00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51.4만원으로 확대…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우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 지원금을 기존 평균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14만7000원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유와 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 대상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7000원이 담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에너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 카드를 수령하면 된 2025-12-29 12:00:00
공정위, 빌트인·시스템가구 '짬짜미' 가구업체 48곳에 과징금 250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시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가구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며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가구업체들의 영업 2025-12-29 12:00:00
데이터처,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 특성 첫 발표…"고령층 43% 경제활동" 65세 이상 고령층의 10명 중 4명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4명은 상시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 특성'을 발표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을 위한 이번 발표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가구·취업 정보와 4개 민간사의 이동·카드사용을 분석해 만들어졌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통상적인 은퇴 연령대임에도 43.2%가 근로자(자영 2025-12-29 12:00:00
농진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공모…연구비 595억원 규모 농촌진흥청은 29일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신규 과제 공모 분야는 △미래 스마트농업 확산 △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식량주권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안전·행복한 농촌 등 6대 분야 총 16개 사업이다. 첫해 연구비는 약 595억 3300만원이다. 공모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역량 있는 2025-12-29 11:15:01
산업부,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변화 대응 위한 전문교재 발간 산업통상부가 '디지털 통상 사례 연구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발간했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디지털통상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5번째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망 사 2025-12-29 11:00:00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 추진…임산부·취약계층 등 공공수요 확대" 정부가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 등 친환경 농업의 수익성 개선을 추진한다. 또 공공수요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 등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인증취소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4월부터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K-농 2025-12-29 11:00:00
환율, 당국 개입 후 조정 국면…1430원 중반대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하락하면서 1430원 중반대에서 등락 중이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기준 1435.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0.3원 내린 1440.0원에 출발해 1435원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다. 최근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개입으로 고점 대비 40원가량 하락한 데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지난 24일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2025-12-29 1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