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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컨테이너 운영사와 인천 신항 물류흐름 개선…반출입 시간↓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들어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흐름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IPA는 인천항 내 4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항만운영 전반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했다. 이러한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2025-12-28 15:27:58
'노동 사각지대' 커지는데..."노동위 역할 확대, 인적·물적 보강 필요" 근로기준법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노동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노동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관련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어 조사관 증원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노동법학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취약 노동계층 권리보호 업무를 노동위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28일 밝혔다. 학회가 2025-12-28 14:10:32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4년째 증가…장금상선 13건으로 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위반 행위가 4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정된 92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는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다. 점검 결과 공정위 2025-12-28 12:00:00
여성 고용·경력·돌봄 정책 총망라...정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여성 고용과 경력, 돌봄, 일·생활 균형을 둘러싼 정책과 고용 동향을 최신 자료로 현행화해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총 5장으로 구성돼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 2025-12-28 12:00:00
외국인보호소에 근로감독관 정기 파견...정부, 외국인 임금체불 '현장해결'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하는 현장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보호중인 외국인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와 &# 2025-12-28 12:00:00
현금 사용 줄었지만 보유 늘어…금리 하락·불확실성에 '현금 쌓기' 비현금지급수단 확산으로 현금 사용이 줄고 있지만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영향으로 보유 현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없는 사회'에는 반대 응답이 더 많았으며,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에 대한 긍정 응답도 증가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3년 주기로 따로 진행해 온 '현금사용행태 조사&# 2025-12-28 12:00:00
공정위, 유통업 납품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직매입 60일→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연쇄 미정산 사태 이후 제기돼 온 납품업체 보호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갑을 분야 불균형 해소' 대책의 네 번째 후속 과제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지급기한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2025-12-28 12:00:00
공정위,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 기만 광고 제재…과징금 7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플랫폼을 통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5년 이내 초과 납부 세액을 조회해 예상 환급금을 안내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료 신고 대 2025-12-28 12:00:00
한중 FTA 10주년, '상품'에서 '서비스'로…무역적자 돌파구 찾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 한때 대중 무역 흑자의 핵심 동력이었던 한중 FTA는 중국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상품 중심 교역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서비스·투자 등 FTA 2단계 협상을 재가동해 협정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5년 2274억 달러였던 한·중 교역액은 2024년 2729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자동차·바이오·철강·화장품 등으로 수출 품목도 다변화되면서 2025-12-28 11:08:54
36년간 해수면 11.5㎝ 상승…해양조사원 "연안 재해 대응 지원할 것"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6년(1989~2024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약 1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원은 관측 개시 시점이 다른 조위관측소 간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모두 자료가 확보된 동일 기간인 36년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한편, 최근 10년씩 구간별 분석도 병행했다. 분석 결과, 36년 동일기간 기준으로 지역별 상승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 2025-12-28 11:07:39
이민자 유입, 물가 안정에 기여..."유학생 활용한 노동공급 다변화 必"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를 낮추고 내국인의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비스 등 비교역재 가격 하락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저·중숙련 노동자의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28일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 비중 증가가 지역 물가 안정과 내국인 실질구매력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12-28 11:00:00
농식품부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내년 농업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000명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고용허가 도입이 허용될 방침이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배정 규모는 8만7375명으로 전년 동기(6만1248명) 대비 43% 확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130곳(4729명)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1만명)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정된다. 내년부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2025-12-28 11:00:00
해수부,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과 마산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가깝고 전주·군산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 관광도 가능해 서해권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항은 부산항·여수항을 연결하는 남해권 순환항로 구축에 유리하며, 역사·문화·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28 11:00:00
농식품부 "개사육농장 80% 폐업…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 개사육 농장의 78%에 달하는 1204곳가 폐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3구간(8월 7일부터 12월 21일)에 폐업한 농장은 125곳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만7544마리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로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폐업 속도가 유지되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 2025-12-28 11:00:00
공공기관 참여로 해양이용영향평가 공정성 제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정·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평가대행자를 선정했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는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신·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2025-12-28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