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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내년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AI 국세행정 전면 전환 추진" 국세청이 내년 381조8000억 원 규모의 세입예산 달성을 목표로 세무조사·세원 관리·AI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기업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3년간 체납자 133만명의 실태를 전수 확인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대통령 주재 기획재정부 합동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조세 정의와 납세 서비스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 대비형 국세행정을 만들겠다&rd 2025-12-11 18:25:11
관세청, 한미 관세협상 대응·무역안보 정조준...사회 안전 수호에도 총력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관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 관세 2025-12-11 18:24:43
송미령 "내년 농협 개혁 단행…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5조원 목표" 정부가 농림축산식품 분야 내년 개혁과제로 농협중앙회의 자금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농협개혁을 내세웠다. 내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1조500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에 대해 현재 강도 높은 특별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특별 감사 결과를 토 2025-12-11 18:23:39
가스公, 남동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 체결...친환경·고효율 발전 전환 속도 한국가스공사는 11일 대구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성준 가스공사 영업처장과 강호선 남동발전 조달계약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개별요금제는 물량, 기간, 공급자 등 수요자의 계약 조건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동일 단가로 적용하는 기존 요금제와는 달리 특정 시점의 도입 계약이 특정한 발전기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시장상황과 수급 조건에 맞는 유리한 가격 확보가 가능한 계약 형태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연간 2025-12-11 18:05:09
한중 경제협력 재가동… FTA 2단계·희토류 협력 주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약 한달 만에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다시 마주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는 물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공급망 안정 등 한·중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한·중 장관회담을 진행한다.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이후 한달여 만이며, 중국 현지에서 2025-12-11 18:00:00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정책 연계·활용도 높인다 정부가 국가데이터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데이터와 정책의 연계·활용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인공지능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데이터처는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과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관 2025-12-11 17:27:43
노동부 '노동·생명 존중' 정책 전환 6개월…김영훈 장관 "K-민주주의 완성할 것" 정부가 노동·생명 존중을 축으로 고용노동정책을 전환한 지난 6개월의 성과를 점검하고 청년·산업안전·노동시간·임금격차 해소 등을 핵심으로 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사회 전반의 위험·기회 격차를 줄여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안전&mi 2025-12-11 17:27:10
노동부,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산재수습본부 구성…"신속구조 우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을 지시한 뒤 작업중지를 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시했다. 또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한 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주 2025-12-11 17:24:13
한미 금리차 1.25%포인트로 좁혀졌지만…1470원대 고환율 지속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연속 금리 인하에 나서며 한·미 금리차가 1.25%포인트까지 좁혀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다시 1470원 위로 치솟았다. 내년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고환율의 핵심 요인이 금리차보다는 달러 수급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2.6원 오른 1473.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환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 2025-12-11 17:14:09
"모친 연명의료 중단, 더 나은 선택이었다"…이창용 총재의 눈물어린 보고서 "지난 8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영양제는 더 넣지 말고 통증만 치료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 어머니께도,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이었다. 이 연구를 어머님께 바치고 싶다." 이창용 한국은 총재가 11일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서 울먹이며 이번 연구 주제에 대한 진심이 담긴 소회를 털어놨다. 이 총재는 "이번 연구는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생명의 존엄 2025-12-11 17:01:01
기재부 초혁신경제 포럼서 구윤철 "기업 적극 뒷받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 초혁신경제 포럼' 영상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초격차 기술경쟁을 선도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게 된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의 성장 궤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 초혁신경제 포럼'은 초혁신경제 주요 2025-12-11 17:00:00
구윤철 "한국형 국부펀드, KIC와 달라…미래산업 M&A까지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는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자산운용을 넘어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M&A를 수행하며 국가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적극적 국부 창출은 이전 정부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라며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부를 만들어 2025-12-11 16:52:37
'한국판 IRA' 시동…반도체·2차전지 등에 생산촉진세제 신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생산촉진세제’ 신설을 추진한다. 반도체·2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 구조 개편, 벤처·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 세제 개편도 병행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5-12-11 16:32:44
각 부처에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둔다…정부, 먹거리·석유·생활비 안정대책 가동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한다. 농축수산물·가공식품·에너지·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핵심 품목을 부처별로 책임 관리하면서 국민생활비 전반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 2025-12-11 16:12:27
정부 외교성과 中企에 환류…'대·중소 상생 성장전략' 내년 1분기 발표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경제외교 채널에서 확보한 성과를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과 상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협력제도를 전면 확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정부는 2025-12-11 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