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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집단소송제 검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 피해 규모와 회복 조치의 적정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을 영업정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2025-12-31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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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1% 늘어날 때, 수도권 집값 1.38% 오른다 통화량 증가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 연구한 '가계부채와 관련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M2(광의통화)는 전국 주택가격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동성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이는 연구진이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해 서울, 수도권, 전국, 6대 광역시, 9개 도를 대상으로 △M2 △기준금리 △수출 2025-12-31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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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직위승진 ▷기술협력국장 최광호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김황용 △과장급 직위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은숙 △과장급 전보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선준규 ▷대변인 이상봉 △도 농업기술원 국장급 직위승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동관 2025-12-31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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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구윤철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AI 대전환·민생회복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초혁신경제 실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붉은 말의 해’에 걸맞게 기회를 재빠르게 포착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며 새해 화두로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제시했다. 그는 “거센 위기 속에도 반드시 기회는 존재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탈 때 더 멀리 나아 2025-12-3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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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김정관 산업장관 "韓경제 위기 아닌적 있던가…'속도·실행'으로 돌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느냐"며 "2026년을 '속도'와 '실행'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운 대내외 불확실성에 숨가쁘게 대응한 해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있고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했고,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외국 2025-12-31 1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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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발령…서·남해 연안 수온 하강 우려 해수부는 31일 오후 3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2시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서해와 남해서부 연안 수온은 6~9℃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약화로 간헐적인 한파가 발생하면서 수온이 급격히 하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수온 예비주의보는 수온이 7℃에 도달할 경우 발령되며, 이후 4℃ 도달 시 ‘주의보’, 4℃가 3일 이상 지속되면 &l 2025-12-31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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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행정자료관리과장 김미애 ▷스마트조사센터장 조윤구 ▷경인지방데이터청 수원사무소장 송요성 ▷동북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장 김오승 ▷동북지방데이터청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 홍연권 ▷동북지방데이터청 안동사무소장 이주원 ▷동남지방데이터청 울산사무소장 김선조 2025-12-31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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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국장급 전보 ▷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 ▷조달계약정책관 이주현 ▷대외경제심의관 김동준 2025-12-31 1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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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이승돈 농진청장 "농업과학기술 대전환…농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31일 "미래 첨단 혁신기술을 보급해 내년을 농업과학기술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 농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농업 인공지능에이전트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2027년부터 농가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은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과 출하량 예측 2025-12-3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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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세청 ◇국세청 △부이사관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원수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전승한 ▷국세청 심사2담당관 정필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송윤정 ▷국 2025-12-31 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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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경사노위 위원장 "전례없는 복합 전환 위기...사회적 대화 2.0로 해법 모색"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우리는 지금 전례없는 '복합 전환'의 위기 앞에 서있다"며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사노위는 단순히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재개가 아니라 숙의와 경청을 바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한층 진화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의 주인은 국민"이라 2025-12-31 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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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Y 논현' 2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국세청 건물 기준기사 고시 ‘ASTY 논현’ 2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국세청 건물 기준기사 고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ASTY 논현’이 2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은 2025-12-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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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쏠림 심화 속 지역 청년 일자리 해법은…"통합 정책 전환 시급" 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 정부의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은 기존 사업 확대를 넘어 보다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자리와 주거·교육·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과 조기 개입형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1일 한국지역고용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정책'을 주제로,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들 2025-12-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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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소득세 견인" 11월까지 국세수입 38조원 증가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약 38조원 증가하며 세수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누계 기준 세수 진도율도 95%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9000억원(12.0%)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 기간 법인세 수입은 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이 법 2025-12-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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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 고흥군…AI로 수산업 체질 전환 해양수산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최종 선정했다. AI 기반 양식·유통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침체된 수산업에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 결과, 전남 고흥군을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흥군은 육·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제안과 적극적인 투자 계획, 2025-12-31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