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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한은 일시차입, 구조적 불일치 때문…재정집행 원칙에 부합"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원을 일시 차입한 것과 관련해 “연말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세출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2월에는 당해연도 세입이 다음연도 초에 수납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시적인 세입·세출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1-07 11:32:43 -
상반기 부진에도 지난해 외투 360.5억 달러 '역대 최고'…제조업 8.8%↑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연간 FDI(신고기준)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FDI가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것에도 불구하고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산업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로 투 2026-01-07 11:00:00 -
친환경 농업 진입장벽 완화…청년농 위한 청년지구도 신설 정부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신청면적을 낮추는 등 농가의 친환경 농업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춰 사업 신청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기반구축사업 신청의 최소면적은 쌀과 원예·가공이 각각 10ha, 5ha인데, 이를 각각 5ha와 3ha로 낮출 계 2026-01-07 11:00:00 -
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 관련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과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7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해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26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 2026-01-07 11:00:00 -
구윤철 부총리 "신선란 224만개 1월 중 공급…고등어 수입 다변화" 정부가 민생경제를 정책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먹거리 생활물가를 잡고 일자리·복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민생물가 관리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2026-01-07 10:49:35 -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국세청 민생지원 대책 발표 국세청이 소상공인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담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이행을 위해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 감소 2026-01-07 10:00:00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기관 늘리고 지방정부 지원 강화도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지속 공급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공공의 마죽물 역할이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투자기관 다변화로 지역활성화 투바 기반을 강화한다. 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해 총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된다. 2026-01-07 10:00:00 -
관세청 "지난해 국제공조 통한 밀수담배 해외 적발 516만갑 '사상 최대'" 관세청은 지난해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을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 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외 현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516만갑(103t 분량)의 밀수담배를 적발·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최근 들어 한국을 환적 거점으로 삼은 담배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자체 분석해 도출한 담배 밀수 위험정보와 함께 영국, 중국, 대만 등 주요 협력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밀수 의심 화물의 이 2026-01-07 09:51:28 -
저출생 극복 팔 걷은 수협…'태아등록 바우처'로 출산지원금 지급 수협중앙회가 2026년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첫 금융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태아등록 바우처 서비스'를 7일 출시한다. '태아등록 바우처 서비스'는 출산 예정인 부모가 태아의 기본정보(태명, 출생예정일 등)를 출생 전에 미리 등록하고, 아이 출생 후 계좌를 개설할 때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태아의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수협 파트너뱅크 내 우리아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아이 명의의 회원조합 입출금통장(Sh얼쑤파킹통장)을 개설하면 발급받 2026-01-07 09:47:26 -
이재명 대통령, 부산 이전 마친 해수부에 격려의 피자 보내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에 피자를 보내 부산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해수부 직원들을 격려했다. 7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피자가 지난 6일 부산 청사에 배달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선장 전략의 시발점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부산이전추진단과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깜짝 선물'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산업통상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피자를 보낸 바 있다. 6일에는 해수부와 금융위원회, 행 2026-01-07 09:06:44 -
구윤철 "초혁신경제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혁신 경제를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키겠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7일 구 부총리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경제정책에 대해 “새 정부 출범 2026-01-07 08:52:43 -
한은에서 5조원 빌려쓰고도 국방비 모르쇠…재정 관리 '낙제점'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은에서 5조원을 빌려썼다. 지난해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3개월만에 다시 돈을 빌린 것이다. 정부는 세입-세출 시차로 자금이 부족하면 한은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정부가 '한은 마통' 2026-01-07 08:51:42 -
한전, CES 2026서 '전기 거북선' 활용해 전력 밸류체인 9대 신기술 공개 한국전력공사는 CES 2026에서 한국의 전통미학과 첨단 전력기술을 결합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전시관을 마련했다. 한전은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CES에서 한전은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서사와 미래 전력기술을 결합한 전시 콘텐츠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대한민국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 2026-01-07 08:21:15 -
해수부, 고등어 가격 뛰자 비축물량 2천톤 할인 방출 해양수산부가 고등어 가격이 고공 행진하자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 물량을 대폭 늘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6일 "이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000여t(톤)을 30∼50% 할인해 방출하고 올해 할당관세(관세 10%→0%) 2만t을 노르웨이 외에도 영국, 칠레 등에 배정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은 지난해 1만t의 두 배로 늘어났다. 해수부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량의 80∼90%를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어획 쿼터 축소로 생 2026-01-06 21:20:58 -
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의혹 감독 본격화…사망자 발생 사업장 실태점검 고용노동부가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방청도 총 32명으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속데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과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2026-01-06 18:5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