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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산업단지 내 섬유업종 5년전 대비 생산·수출 모두 반토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산업단지 내 업종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섬유의복업종이 최근 5년 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김경만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섬유의복업종은 2015년 상반기(1,2분기 합계) 대비 생산은 46.2%, 수출은 51.1%나 감소했다. 또한, 고용은 2015년 4분기 대비 17.6% 줄었다. 특히 섬유의복업종은 9개 주요 업종 중에서 생산, 수출, 고용 등 세 지표 모두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생산은 기계, 수출은 비금속, 고용은 2020-10-07 15:52:55
[2020 국감] 문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공방...김현수 장관 "답할 사안 아냐"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두고 농지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련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며 답변을 피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신청인 자격도 미달, 농지도 적격이 아니고, 영농계획서도 엉터리고 현재 자경도 안 하고 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할 자격이 하나도 안 맞 2020-10-07 14:14:35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예정대로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기로 돼 있는데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춰야 하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2017년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 2020-10-07 14:09:43
[2020 국감] 발전자회사, 출자회사 147곳 누적적자 4674억원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가 147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의 출자회사 147곳이 설립 이후 2020년 2분기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4674억원에 달했다. 출자회사의 적자는 앞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발전자회사들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자를 키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이후에도 발전자회사들은 출자회사를 147개사로 늘렸 2020-10-07 13:22:59
[2020 국감] 여·야 '재정준칙' 집중 포화… 홍남기 "맹탕 아니다" 적극 반박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재부의 재정준칙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시 한번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논의해야 하느냐는 지적과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 2020-10-07 13:00:37
소비자원 "등산스틱으로 다른 사람 끌어주는 행위 말아야" 등산을 할 때 등산스틱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주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등산스틱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 제품 특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등산스틱은 산행 시 급경사나 미끄러운 지형에서 쉽게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고, 체중을 분산해 관절을 보호해주는 용도로 쓰인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13개 제품 가격은 2개(세트) 가격 기준으로 3만1800원에서 12만9000원까지 최대 4.1배까지 차이가 났 2020-10-07 12:00:00
[2020 국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쌀 작황 부진에도 수급 문제없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올해 쌀 생산량은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 감소 추세,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쌀 수급 균형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비축,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수확기 중 올해 생산량의 약 60%를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벼 매입과 함께 수급 동향에 따라 산물벼 인수 2020-10-07 11:58:30
[2020 국감] 조명래 "올해 말까지 10년 물정책,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7일 "올해 말까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낙동강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먹는 물 전 과정에 대한 스마트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비 새로운 홍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2020-10-07 11:31:40
[2020 국감]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3명 중 1명 중도해지 고령 농업인의 노후자금인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 꼴로 중도 해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연금은 농사를 짓는 고령의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농지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중도 해지율이 32.5%에 달했다.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자 수는 2015년 1243명에서 2019년 32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적 가입자 수도 점점 2020-10-07 11:19:54
[2020 국감] 홍남기 "내수 회복세 제약… 미·중 분쟁도 리스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등 대외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재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2020-10-07 11:01:14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전망 '안정적' 유지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했다.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된 가운데 이른 쾌거다. 다만, 높은 부채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은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와 등급 전망 '안정적'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달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AA-는 국가신용등급 중 네 번째로 높다.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 국가가 AA- 그룹에 속해 있다. 최고 등급인 AAA에는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 10 2020-10-07 10:31:36
[2020 국감] 한강·낙동강 상시 범람 못 막는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장마 속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이후에도 홍수 대비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하천 5곳 가운데 1곳이 홍수예방 설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1543곳 중 322곳이 설계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낙동강 권역, 한강 권역에 미달지역이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의 상시적인 범람이 우려된다. 현행 하천설계기준해설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10 2020-10-07 10:01:42
공정위, 추석 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체 현장조사 #A업체는 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자진 시정을 유도해 추석 명절 전 4억7542만원을 주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공정위 본부·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2020-10-07 10:00:00
[2020 국감] 10대 금수저 1771명, 배당·이자로만 2000만원 넘게 벌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금융자산의 배당과 이자로 매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아동이 272명으로 215억원을 신고했다. 부모가 물려준 금융자산 2020-10-07 09:37:33
[2020 국감]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과정서 한수원과 무협의 정부가 지난 2017년 초 신한울 3·4호기를 백지화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측의 의견은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부가 사업권자인 한수원 측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2020-10-07 09:33:02
[2020 국감] 상위 0.1% 법인, 소득 비중은 줄었는데 세금 부담은 증가 상위 0.1% 법인의 소득이 전체 법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세액을 부담하는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9년 법인 수입 금액 및 세금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2010년 44만23개에서 2019년 78만7438개로 78.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의 총 수입금액은 3580조2629억원에서 5160조4654억원으로 44.14% 늘었고, 총 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에서 67조2124억원으로 127.21% 늘었다. 2020-10-07 09:15:07
[아프리카돼지열병 1년, 방심 금물]① 작년 10월 야생멧돼지 첫 ASF 검출 후 접경지역 총 745건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야생맷돼지를 포함해 낯선 동물로 인한 질병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9월 16일 경기 파주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처음 발생했다. 20여일 뒤인 10월 3일에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와 사육 돼지에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95~100%에 이른다. 바이러스가 정이십면체 껍질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존력이 강하고, 껍질을 이루는 2020-10-07 08:00:00
[아프리카돼지열병 1년, 방심 금물]② 정부 사육돼지 ASF 확진 막았다 자평...멧돼지 확진 우려 여전 정부는 지난해 9~10월 양돈농가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뒤 추가 발병이 없어 일단 사육돼지를 통한 ASF 확진은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기 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사례를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ASF 방역 사례가 또 하나의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0-10-07 08:00:00
[포토] 정세균 총리, 국립대학 총장 및 차관급 임명장 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및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성기창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정 총리, 권순기 경상대학교 총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사진=연합뉴스] 2020-10-06 17:32:21
정면 반박 나선 홍남기 "재정준칙 법제정 배제 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부터 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과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정권에 나라빚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재정준칙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시행령 대신 법률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다. 그가 갑작스럽게 기자들과 만난 것은 재정준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5일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 2020-10-06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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