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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제약에 2030년부터 취업자↓…2% 성장 위해 2034년까지 122만명 필요 저출생·고령화 영향에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숫자가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2034년까지 2.0%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122만2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과 인력수요(취업자)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추계한 것이다.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3 2026-02-12 11:30
한은 금융시장국장 "현 국고채 금리 과도하게 높다" 경고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12일 국고채 금리 수준을 두고 "기준금리 대비 많이 올라간 현 상황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국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기준금리가 2.5%인 만큼 과거 경험상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 후반에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데 현재 3.2%를 상회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기간 동결 기조를 이어가다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점, 현재 경기와 2026-02-12 11:22
정부 "올해 벼 재배면적 3.8만ha 감축…전략작물 9만ha로 확대"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8000㏊ 줄이기로 했다. 전략작물은 생산 증대를 위해 9만㏊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쌀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계획을 논의했으며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약 3만8000ha 줄인 64만ha 내외로 설정했다.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 2026-02-12 11:22
'최고세율 8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돼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는 한편,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26-02-12 11:00
다주택 중과 피하려면…"가계약 不인정·지역별 잔금·등기기한 확인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된다. 정부는 일몰 기한은 예정대로 유지하되 계약·입주·대출 등 거래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임대 중 주택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다른 탓에 시장에서는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인지', '세입자가 있는 집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등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를 2026-02-12 11:00
세 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 키워…"월 평균 양육비용 12만원" 우리나라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용은 1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반려동물 양육현황'은 국가승인통계로 발표된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전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개를 기르는 비율이 80.5%로 가장 높았고 고양이(14.4%) 2026-02-12 11:00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외국인 첫 구속기소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전고체전지 관련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외국인 협력사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2026-02-12 11:00
퇴직연금으로 국채 산다…올 9월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올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계좌를 통해서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금 계좌를 통한 장기·안정적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시행에 앞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 2026-02-12 10:30
출생률 회복에 돌잔치 피해구제 신청↑…공정위 "주의 당부" 출생률이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이다. 2023년 43건에서 이듬해 50건,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줄었던 감소했던 혼인율 2026-02-12 10:00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89.6조 적자…역대 세 번째로 많아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은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역대 세번째 규모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소득세가 13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3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3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금 2026-02-12 10:00
무보, 포스코 협력 中企에 수출금융 지원...철강 수출 지원 본격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철강산업 중소 협력사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포스코의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200억원을 무보에 출연하고 무보는 이를 재원으로 포스코의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총 3540억원의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세장벽, 탈탄소, 공급과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철강산업 생태계의 대-중소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2-12 08:47
암참 만난 통상본부장 "美 지속적 투자·협력 감사…한미 경제협력 강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방향과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암참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여 본부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미 양국간 투자협력,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또 2026-02-12 06:00
성장 회복세인데 더딘 고용개선…현실화된 '반도체 착시'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성적표 이면에서 고용 위축 신호가 뚜렷해지며 이른바 ‘반도체 착시현상’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성장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과 민간소비로의 파급은 제한되면서 내수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반도체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 평균(6.2)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자동차(4.3)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본 2026-02-11 17:38
[1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 폭 13개월만에 최소…실업률 2개월 연속 4%대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률이 2개월 연속 4%대를 보였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으로 관련 산업 취업자 수가 2년 가까이 줄어든 데다 청년층 고용 한파가 해소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 10만8000명 그쳐…건설·제조업 부진 여전 11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 2026-02-11 17:37
USTR 부대표 만난 통상본부장…'車·디지털' 비관세장벽 실마리 찾나 미국이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수출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통상 당국이 비관세 분야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미국 대표단과 면담했다. 지난해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2026-02-11 16:14
풍력발전 잇단 사고에…정부, 긴급 현장 안전점검 착수 최근 영덕 풍력발전 사고에 이어 양산풍력 나셀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풍력발전설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영덕과 양산 풍력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지자체, 발전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풍력발전설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나셀·블레이드 등 주요기기 및 설비에 대해 2026-02-11 16:08
기획처, 인구위기 대응 간담회 개최…"노후생활 안정 강화해야" 기획예산처는 11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제활동인구 확대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소규모 기업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한 고령자 고용정책 설계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mi 2026-02-11 16:00
기획처, 설 앞두고 복지시설 방문…"현장 목소리, 예산에 반영할 것"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늘푸른동산'을 찾아 "어려운 이웃의 생활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조 실장 외에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 기획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설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을 격려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부처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기념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따 2026-02-1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