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내경제(정책)

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노 "1만1360원" vs 사 "1만9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여전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 3차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3.3% 오른 시간당 1만1360원을, 경영계는 0.6% 오른 1만9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2025-07-01 17:04
6월 수출 '증가' 돌아섰지만…여전한 불확실성에 하반기 하방 압력 ↑ 미국발(發) 관세전쟁에도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유렵에 대한 자동차 수출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 수출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한·미 간 조속한 관세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월 수출, 역대 동월 기준 '최고'···반도체·車 쌍끌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 2025-07-01 15:58
KDI "車·가전에 집중된 대미 수출 ... 경제 안보 취약"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한정된 품목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 구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피해를 키웠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경우 소수 품목이 이끄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관세 정책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일 'KDI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 2025-07-01 12:00
공정위, 소비자환불 불이행 '티움커뮤니케이션'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고발 조치된 A씨는 법인 사업자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방해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23년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행위금지명령 △수 2025-07-01 12:00
5월 온라인쇼핑 22.5조.... 갤럭시 S25 엣지 출시로 통신기기 15%↑ 올해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0.9% 증가한 22조4870억원으로 집계됐다. 갤럭시 S25 엣지의 출시로 통신기기 거래가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반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e쿠폰서비스 거래액은 48% 줄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487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70억원(0.9%)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통신기기 거래액이 45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삼성전자가 갤럭 2025-07-01 12:00
이호현 산업2차관 "전기 시대 에너지 대전환 기로…신산업 창출해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본격적인 전기 시대로 접어든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선,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중대한 과레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와 산업 대전환 앞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저는 '전자생존(電者生存)'이라는 표현을 잘 쓴다. 2025-07-01 11:14
해수부, 굴·조개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속도...규제 개선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 2025-07-01 11:00
산업부, '제4회 시멘트의 날' 개최...22명 정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제정돼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시멘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22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자원순환형 시스템 2025-07-01 11:00
집값 과열에 한은 '신중 모드'…"추가 금리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집행 간부들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quo 2025-07-01 10:58
환율 장중 1340원대…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치 달러 가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대로 하락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20분 기준 1348.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오른 1351.0원에서 개장해 1348원~1350원대에서 등락 중이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 도널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제롬 파월 2025-07-01 10:27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습 임금체불 막는다…청년 장려금 늘리고 안전기준 강화 하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가 강화되고 산업현장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상습적인 임 2025-07-01 10:02
[하반기 달라지는 것] 쉼터 설치 가능해진 농지...동물보호센터서 입양 10마리로 확대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농지 규제가 완화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가능한 동물의 최대 수도 10마리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하반기부터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은 1.5ha에서 3.0ha로 관광농원은 2.0ha에서 3.0ha로 면 2025-07-01 10:02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담대 조인다" 3단계 DSR…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지원금 개인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내달 시행되면서 불붙은 서울 집값 상승세를 억누를지 관심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내 퇴사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사후지급금을 정부가 전액 지급한다.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전력망 확충법 시행…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 정부의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폐장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소기업 매출 기준은 상향 조정해 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촉 2025-07-01 10:00
지난달 수출 플러스 전환...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면서 한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도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97억9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6.8% 증가한 28억5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1위 실적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07억2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3% 늘었고 수출에서 2025-07-01 09:31
[속보] 6월 수출, 작년보다 4.3% 증가...무역수지 91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면서 한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97억9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이는 한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3% 감소하며 넉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07억2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0억7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2025-07-01 09:01
고용부, '건설안전패스' 앱 도입…건설교육 이수증도 스마트폰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서의 교육 이수 확인을 간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패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존에는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이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됐고 근로자는 이수증을 항상 소지해야 했다. 분실 시에는 안전공단 지사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달부터는 건설안전패 2025-07-01 09:00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박차'...추진기획단 확대·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해수부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부산 이전 작업에 본격 나섰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태스크포스(TF)'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제도지원 2025-07-01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