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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해삼→16개 품종 시범적용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 생산, 중간 양식, 성어 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왔 2026-01-05 11:00 -
공공주택 안전평가 강화…중대재해 발생 업체 감점 확대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LH 2026-01-05 10:15 -
국세청 강원권 21명 '지역구분' 채용…"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결과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돼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강원권 관서의 2026-01-05 10:07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땐 인센티브…근로자 보호 강화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절감하면 인센티브가 부과되고 집행 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에도 무게를 싣는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까지 넓힌 2026-01-05 10:00 -
고용유지지원금 위기대응 기능 강화…노동부, 고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특정 지역과 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 2026-01-05 10:00 -
마두로 축출 속 사흘째 상승한 환율 1440원대 중후반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상승세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9원 오른 1443.7원으로 출발한 뒤 144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1429.8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새벽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위험 회 2026-01-05 09:52 -
中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처벌 72% 급증…"정밀 타격 체제 전환"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이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등 상황에서 중국이 통제 대상 광물과 자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의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 결정은 총 79건으로 전년 동기(46건) 대비 71.7% 늘어났다.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 2026-01-05 09:22 -
정부 "美 베네수엘라 공습·北 미사일, 금융·경제 영향 제한적"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5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컨퍼런스콜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글로벌 2026-01-05 09:13 -
'라이펫' 운영 스타트업 '십일리터', 프리A 브릿지 투자 유치 십일리터(대표 김광현)가 기술보증기금과 AC패스파인더로부터 프리 시리즈A 브릿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십일리터는 반려동물 토털 건강관리 솔루션 ‘라이펫’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이번 투자까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20억 원을 돌파했다. 십일리터의 핵심 경쟁력은 스마트폰 사진만으로 반려동물의 진행성 질환 유무와 진행 정도를 3초 만에 판별하는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기술이다. 특히 슬개골 탈구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는 임상시험에서 민감도 97.6%, 특이도 98.8%라는 정확도를 2026-01-05 09:00 -
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등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대학 46곳 모집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규 운영대학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46곳이다. 우선 올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총 10곳을 신설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는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해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 2026-01-05 09:00 -
[NCSI 결산] 5년째 '전체 1위' 오른 세브란스병원…hy 28년째 업종 선두 세브란스병원이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최고점을 받았다. 우유·발효유 부문에서는 hy, 택배·소포 부문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전문대학 부문에서는 영남이공대학교가 각각 28년·19년·13년째 업종별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NCSI’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병원 부문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전체 335개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5년 연속 최고점을 기록했다. 환자 중심의 2026-01-05 06:00 -
[NCSI 결산] 기업 고객만족 경영에 NCSI 3년 만에 '반등' 지난해 국가고객만족도(NCSI) 지수가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국내외 경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인 고객만족 경영 활동을 이어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내 88개 업종, 335개 기업(대학)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NCSI’를 조사한 결과 78.2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8.0점보다 0.2점(0.3%) 상승한 수치다. NCSI는 국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직접 만족 수준을 평가해 측정·계량화한 지 2026-01-05 06:00 -
[마두로 체포 후폭풍] 중남미까지 번진 지정학 리스크…유가·환율 변수 커진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베네수엘라 정권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 원유시장과 외환시장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유가와 환율 변동성을 키우게 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마두로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마약 테러 공모와 코카인 수입 공모 등 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에 2026-01-04 17:08 -
사교육비 늘고 연령 더 낮아져…초등 사교육비 10년 새 74%↑ 학령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18조2297억원)과 비교해 60.1% 늘었다.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었지만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맞물리며 사교육비 총액이 확대되면 2026-01-04 16:19 -
잠재성장률 3% 복귀 난망…"인구 감소·해외투자 확대가 발목" 인구 감소와 대내 투자 정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당분간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여건상 잠재성장률 3% 혹은 3%대 경제 성장 경로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중·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형 현경연 이사대우는 "한국경제는 2020년대 들어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2026-01-04 14:45 -
근거 없이 장학금 효과·인원 광고한 야나두…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야나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전액 환불 장학금, 전액 환급 장학금, 밀착케어 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 과정을 운영하던 중 현재는 66일 장학금만 운영하고 있 2026-01-04 12:00 -
기후부, 버스 1800대·승용 6000대 등 수소차 7820대 보급 추진 정부가 올해 수소차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원을 지원한다.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하고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소차는 전년 대비 182% 늘어난 6903대 보급됐다.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기후부는 올해 2026-01-04 12:00 -
기후부, 주행거리 길고 충전 빠른 전기이륜차에 보조금 지급 늘린다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조금 지급을 차등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지급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1월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7989대 중 전기이륜차는 8326대로 약 8.5% 수준이다. 최근 전기이륜차 보급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6-01-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