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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 사업주 부담↓…재직자 훈련수당 근거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정비하고 재직자 훈련수당에 대한 근거도 새롭게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에정이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 2026-06-23 13:07
전기설비 안전성·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SETIC 2026 개최 전기설비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부산에서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SETIC) 2026'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국내외 전기산업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전기설비 안전성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설비의 2026-06-23 12:00
재외국민 귀국 막는 세금 걱정 던다…국세청 "1:1 맞춤형 상담" 국세청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1대1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외소득·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문제로 귀국을 망설이는 재외국민의 세금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온라인 1대1 세무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초 해외 교민을 직접 찾아가 세무강연과 상담을 제공하는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 2026-06-23 12:00
여성은 생산하고 남성은 소비…가사노동 생산 2.7배 격차 지난 2024년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많은 가사노동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 가사노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여성은 107조6000억원 흑자, 남성은 같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시간이전계정(NTTA)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생애주기적자(소비-생산)는 유년층에서 적자,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유년층(0~14세)은 돌봄 소비가 많아 116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소비 336조1000억원, 생산 444조4000억원으로 108조3000억원 흑자를 2026-06-23 12:00
올해 사과 재배면적 4.9% 늘어…배는 신규 식재 줄며 보합세 올해 사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상기후와 생산량 감소로 사과 가격 불안이 반복됐지만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중장기 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반면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새로 심은 나무 면적이 크게 줄면서 향후 생산 기반 약화 우려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3만4850ha로 전년 3만3212ha보다 1639ha(4.9%) 증가했다. 사과 재배면적은 2024년 3만331 2026-06-23 12:00
공공부문도 못 끊은 '쪼개기 계약'...30개 지자체 중 28곳 노동법 위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쪼개기 계약'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 30개 지방정부 가운데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비중이 높거나 언론 등을 2026-06-23 12:00
공정위, 쿠팡 등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안 확정…30억 규모 상생안 마련 쿠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이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쿠팡과 CPLB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와 관련한 최초의 확정 사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이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2026-06-23 12:00
중동 리스크 길어지자…정부, 해외수주 다변화 지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해외건설 수주 시장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중동·플랜트 중심의 수주 구조를 넘어 친환경·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데이터센터 분야의 LG CNS, 공 2026-06-23 12:00
공정위, '2조원 윤활유 담합' 심사…한국하우톤·범우화학 등 10개사 공정 당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가 상승기에 윤활유 가격을 담합한 제조 및 판매사업자 10개사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담합 대상은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산업용 윤활유다. 윤활유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조 및 판매사업자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 2026-06-23 12:00
1분기 기업 성장성·수익성 동반 개선…반도체가 견인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2.5%에서 올해 1분기 13.5%로 높아졌다. 전자영상통신장비(28.9%→75.7%) 업종이 대부분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해당 업종 제외 시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13.5%에서 4.6%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미주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매출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왔다" 2026-06-23 12:00
중동發 물가상승 막는다…에너지 할당관세 면제·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중동 발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할당관세율을 인하하고 취약부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상승,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21일 후속 협상이 개시됐다. 다만 양국의 MOU 이행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후반 2026-06-23 11:28
홈플러스 미수금에 산지 유통조직 자금난…농식품부, 300억 금융지원 정부가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납품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산지 유통조직에 약 3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원물 확보에 필요한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신규 자금을 추가 배정해 농가 출하와 산지 유통 차질을 막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산지 유통조직 가운데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납품한 이후 미수금이 발생해 농가와의 2026-06-23 11:06
강화되는 EU 탄소규제...정부, 수출기업 대응 지원 확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품목 수출기업들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년도 제2차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를 열고 최신 제도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 생산 과 2026-06-23 11:00
EU CBAM 대응 가속화한다…정부, 수출기업 CBAM 대응 지원 강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제12차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CBAM은 EU가 역내 산업의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보고하고 향후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26-06-23 11:00
글로벌 불공정 무역 증가에 반덤핑 조사↑…서울서 국제 기관 협력 모색 글로벌 공급과잉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들이 서울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서울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포럼은 2001년부터 이어진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포럼으로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태국, 걸프협력회의(GCC) 등 11개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6-06-23 11:00
제조 현장 넘선 M.AX…생산계획·공급망까지 살펴본다 정부가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의 적용 범위를 생산공정에서 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한다. 생산계획과 공급망 관리, 노동자 안전, 제품 설계 등 실제 기업 의사결정 영역까지 AI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제조기업,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등과 함께 '산업 AI 솔루션'과 'AI 에이전트' 사업 공동 출범식을 열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제조기업의 AX레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10개 분과, 1000여개 기관으로 출범 2026-06-23 11:00
공정위, AI 성능 강조 제품·서비스 광고에 실증 의무 부과 인공지능(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 해당 기업에 관련 실증 의무가 부과된다. 또 공정 당국이 실증자료를 요구할 때 연장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던 조항은 15일 이내로 단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 2026-06-23 10:24
김정관 산업장관 "EU 철강 TRQ 물량 협의 중"…加 잠수함 수주는 '신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TRQ) 감소와 관련해 "전체 물량 감소물량인 46%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와 관련해 "철강 TRQ에 대한 큰 합의를 이뤄냈다"며 "EU가 철강 할당 물량의 46%를 줄일 예정인 가운데 한국 물량 감소량은 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는 기존의 철강 2026-06-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