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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유용한 DN오토모티브...공정위, 4.56억 과징금 제재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자동차 방진부품 국내 1위 기업 DN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N오토모티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DN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2025-11-25 12:00
기재부 3.4조 규모 민간투자 의결…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 속도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의결돼 수도권 간선도로망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주의 폐끼물처리시설 노후화·처리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총 8개 안건, 3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2개 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제3차 제안공고(안)을 의결했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 2025-11-25 12:00
노동부, 전국 해체공사 긴급 감독 착수…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후속조치 고용노동부가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사망 7명·부상 2명)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전국 현장 감독·점검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먼저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J중공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8주간 전국 주요 시공현장 29곳과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기간은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는 산업안전·근로기준 통합 감독으로, 위 2025-11-25 11:46
기재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 사례집 최초 공개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 사례집인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사례'를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조정사례 내용, 국가계약제도 해설과 유권해석 등이 담겼다. 국가계약 참여기업들의 분쟁조정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쟁점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번 사례집은 그동안 비공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를 일반에 최초 공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가계약 분쟁조 2025-11-25 11:30
에쓰푸드 '연잎오리 세트'…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서 앵콜 방송 종합 식품기업 에쓰푸드(대표이사 조성수)가 오는 27일 오후 8시 45분, 롯데홈쇼핑 ‘최유라쇼’를 통해 프리미엄 보양식 ‘에쓰푸드 1976 연잎 오리 세트’ 앵콜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쓰푸드 1976 연잎오리 세트’는 지난 7월 최유라쇼 방송에서 조기 매진을 기록한 제품으로, 이후에도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며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제품은 무항생제 인증 국내산 오리고기를 사용해 만든 고단백 보양식으로, 유기농 인증 국내산 연잎으로 한 장씩 정성스럽게 감 2025-11-25 11:17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특례기간 연장·심의 간소화로 新산업 지원 신기술 기반 기업의 실증·사업화가 규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특례기간을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효율화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신서비스를 기간·장소·규모 제한 등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 2025-11-25 11:00
지식재산처, 2026년 예산 468억원 편성...한류상표 보호·특허분쟁 대응 강화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45.1% 증가한 규모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됐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A 2025-11-25 11:00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아세안+3 재무차관 회의 참석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오는 26~27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전 방향 등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 상황 및 새정부 정책 방향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재원 구조 방식 변경 등 CMIM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2025-11-25 11:00
농식품부, 다음달 9일까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접수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대학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과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층 지원 식수와 산단근로자 식수를 각각 540만식, 90만식으로 예정하고 있다. 공모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이 할 수 있다. 2025-11-25 11:00
경사노위·민주노총 첫 공식 상견례…단절 26년 깨는 '복원 신호'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상견례를 가졌다.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공식적으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 2025-11-25 10:30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선 정부...'적용-징수-급여' 기준 전면 손질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국세청 소득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근로자를 자동 확인·가입시키는 체계가 도입되면서 저소득·복수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적용기준, 징수기준, 급여기준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2025-11-25 10:00
대형유통업체 깜깜이 납품대금 공제 개선…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통 2025-11-25 10:00
노동부, 일한적 없는 지인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도운 사업주 檢 송치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근로자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돕고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공동대표 B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허위 근로자 10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 2025-11-25 09:50
산인공, AI 적용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 구축…문제 출제시 유사성 검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시행·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할 수 있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2025-11-25 09:00
소비심리 8년 만에 최고…주택가격 기대는 소폭 하락 소비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수출 회복 흐름이 겹치면서 향후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한 112.4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1월(113.9) 이후 최고 수준이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2025-11-25 06:00
산업계 만난 산업부·기후부 "NDC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 하한 기준 운영" 정부가 산업계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한다. 산업 생산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배출권거레제를 운영하고 외부사업 감축지원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온실가스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로 2025-11-25 06:00
기후에너지 혁신기업 투자유치 확대한다…기후부, 기후에너지테크 포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을 개최한다. 기후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우수 기업과 투자자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성장금융,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기후에너지 기술분야 투자동향·혁신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한다. 또 기후에너지 혁신벤처 2025-11-25 06:00
산업부, 투자기관 8곳·소부장기업 94곳과 '글로벌 투자자 IR 데이' 산업통상부는 25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L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국내·외 투자기관 8곳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94곳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 IR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모펀드와 밴체캐피털 등 민간 투자자들과의 투자 매칭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5' 계기 2025-11-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