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허위·왜곡 정보 대응 주문…"억지 주장 당당하게 반론하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공공기관 기능 개혁에도 속도 주문

반복 결빙사고 예방 지시…노숙인 집결지 직접 점검 당부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 조정…해외대학 교원 겸직도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허위·왜곡 정보가 극단적인 대립과 사회 갈등을 키운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국정홍보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위정보를 전 세계가 겪는 문제로 언급하면서 좋은 정보는 적극적으로 알리되 허위·왜곡 정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별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빠른 구조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부처·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신속히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했다.

겨울철 안전·복지 대책을 보고받은 뒤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노숙인 대책과 집결지를 직접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같은 지점에서 결빙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엄청난 과실이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예방조치로 사고를 체계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그냥드림' 등 복지 서비스가 본래 취지를 넘어 악용되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의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는 국가 데이터도 지식재산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과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대통령령안 11건이다.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공동주택 규모를 원칙적으로 5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500~1000세대 범위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과 원장·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도 형의 종류와 기간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가격을 분양가격의 50~80% 범위에서 사업자와 소유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기준이 담겼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외국대학 재직 중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이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해외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와 절차·기준을 마련했다. 대상은 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신기술 분야와 대학 특성화 분야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는 배속전력과 활동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