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 논란' 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4주 연속 국무회의 참석

국민의힘 '수사 독립성 훼손' 지적·대통령 언급에도 배석

李 "사법 개혁 속도 내달라"…중수청·공소청 안착 점검

중수청 인력 충원율 66%…"연말 공고·내년 2월 충원"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정 기관 수장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야권의 지적과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도 4주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이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뒤 같은 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까지 4차례 연속 참석이다.

이전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김 청장은 이 대통령이 사정 기관 관련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발언 내용을 메모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도 공소청 수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이 함께 배석했다.

통상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주요 수사 기관장은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배석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정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문제 삼아 왔다.

이 대통령은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공소청 체제의 혼선 여부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인력 보강 사업은 잘 되고 있느냐", "시설·장비, 업무공간도 정리돼 가느냐" 등을 물었다.

김 청장은 인력 확충에 대해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공고를 낼 것"이라며 "내년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12월 중순 정도에 완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수청의 인력 충원율은 약 66%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이번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수사·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 신속하게 정비하면 좋겠다"고 당부하자 김 청장은 "빠른 시간 내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대행에게도 "조직 분리 후 내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범죄수익 환수 추적 활동을 하려면 권한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일부 맞는 말씀이고, 개선하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 업무관련 개선 대책 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이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