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 여야, 예산 공방 본격화…입법 전쟁 2차전도 예고

예결위 부별심사 돌입…與, 추가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 시도

장외 나가는 野…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의총 열어 '여론전'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가 오는 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를 통해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에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에 이어 각종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부별 심사에서는 오는 16일 시작되는 예산소위에 앞서 부처·사업별 세부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전체 예산안 규모(820조9000억원) 축소 여부, 미래대응기금(162조원) 삭감 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옹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총선용 사금고’로 활용될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 구성이 민주당 단독으로만 161석이고 진보정당과 일부 무소속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은 180석을 웃도는 만큼 민주당 의중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과 쟁점법안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이번주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법 전쟁’도 2차전이 예고됐다. 오는 12일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다시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함께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 총 6개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전건 필리버스터’로 응수하면서 특검법만 처리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달 안에 처리하려는 쟁점법안이 10개 안팎인 만큼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장외로 전선을 넓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를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도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예산안·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시동을 걸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