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속 본회의로 '신속 입법' 예고…필리버스터 대치 전망

쟁점법안 10여개 분산 상정 검토…野 "엄중한 시국, 힘 모아달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5일부터 매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처리는 물론 본회의 개의 자체에도 부정적이어서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나 모레 의원총회에서 오는 5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에 대한 운영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오는 3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의총에서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법안 약 10개에 대한 설명과 처리 계획 등이 공유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도 예정돼 있어 굳이 (본회의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일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내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본회의 보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일 뿐만 아니라 오는 12일과 19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본회의에서는 쟁점법안에 더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국정감사 이후 추진을 예고한 만큼 특검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두 안건 모두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만큼 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민주당은 본회의를 여러 번 개최해 쟁점법안을 분산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반복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크게 충돌한 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기싸움을 시작했는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을 내면 경색된 분위기가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본회의에서의 충돌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바짝 긴장하고 언행에 주의하며 비상 대응해야 할 엄중한 시국"이라며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3일 의원총회가 예정된 민주당에서도 다가오는 본회의 관련 상황·전략을 공유하고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