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긴축 예산안 '찬성 0표 vs 반대 458표' 부결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AFP]

프랑스 정부의 긴축 예산안이 찬성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한 채 부결됐다. 재정 절감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과 사회복지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연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7일 연합뉴스가 폴리티코 유럽판과 RFI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예산안 세입 부분은 하원 1차 독회 표결에서 반대 45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야권뿐 아니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지출 부분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지 못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약 540억유로(약 85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내놨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국방비 추가 증액분을 제외하면 4.8%, 포함하면 5%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과반 세력이 없는 의회에서 예산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어느 진영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예산안은 원안대로 상원에 넘어가 오는 20일부터 토론에 들어간다. 앞서 사회보장 예산안도 하원에서 부결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총리실은 상원 검토를 거쳐 12월 하원 토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는 노조와 학생·사회단체 등도 사회복지 지출 삭감에 반대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발동할 수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취임 초기 특별조항을 발동하지 않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타협이 불발되자 특별조항을 발동했다. 이에 반발한 LFI와 RN은 각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예산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다만 폴리티코는 최근 프랑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선택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