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국회 잔디광장 메운 입법 요구…"아동 AI 안전 챙겨야"

2026 국회입법박람회 가보니…취약계층 기준 보완 등 '백가쟁명'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 현장을 찾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각 단체 부스를 둘러보며 정책 제안 및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6일 '2026 국회 입법박람회' 현장에는 전날에 이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전시장을 관람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붐볐다. 체감온도 6도의 쌀쌀한 가을바람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

그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온 '미래존' 부스가 눈에 띄었다. 미래존에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등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이 들어섰다.

AI 위험부터 정책 참여까지…현장에서 나온 학생들 목소리

부스 주변에서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어묵과 간식을 먹으며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먹거리 체험 뒤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이용 실태와 입법 요구는 무겁게 다가왔다.

초록우산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300명 중 94.4%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10명 중 2명은 24시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AI를 찾고 있었다. 문제는 안전 기준의 부재다. 초록우산의 '생성형 AI 챗봇 안전 설계를 위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응답자의 35.1%가 AI를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했고, 41.0%는 AI가 제시한 답변대로 직접 행동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장의 초록우산 관계자는 "AI 이용 아동은 급증했으나 현행법상 인공지능 취약 계층은 노인과 장애인 위주로 규정돼 있어 아동이 제외됐다"며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을 AI 취약계층에 명시하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박람회 내 굿네이버스 부스에 마련된 현장 설문 조사판. 많은 청소년 관람객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최유진 기자]

위험 노출에 대한 보호 요구와 함께, 당사자로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열망도 이어졌다. 바로 옆 굿네이버스 부스에서는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입법 요구를 포스트잇에 적어 벽면을 채우고 있었다.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눠 진행된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의 표심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 항목으로 몰렸다. 보호 대상을 넘어 의사결정 테이블에 직접 앉길 원한다는 현장의 요구다.

"교권 무너지면 피해는 학생 몫"…현장 교사의 또 다른 입법 요구

아이들이 이처럼 AI 안전 기준과 정책 직접 참여라는 입법 요구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맞은편 부스에서는 이들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이 또 다른 시각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부스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교권 보호에 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양당이 수령을 거부한 사태와 관련해 부스에서 만난 남양주 소재 중학교의 한 역사 교사는 "정당 가입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한국 교사들에게 적용된 제도적 제약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부스에 배포된 안내문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지도마저 정서적 학대로 몰려 교사들이 장기간 검찰 조사를 받는 교육 현장의 공백 상황이 적혀 있었다. 해당 교사는 "교권이 무너져 교실 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아동복지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입법박람회는 이날 이틀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각 부스에서 모인 시민들의 투표 결과와 서명지를 바탕으로 국회 내 관련 법안 발의와 개정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