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농업통상 기조 유지 관측…韓, 압박 수위 촉각

자국 우선주의·농산물 수출 확대 기조 지속 전망

의회 견제·농업법 개정 변수…정책 강도 변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 의회 권력구도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농산물 수출 확대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제기해 온 농업 분야 통상장벽 개선 요구도 이어질 공산이 큰 가운데 향후 압박 수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6년 미국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 한국 농업부문 통상 이슈와 대응 방향'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농업통상 현안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수입물량 관리와 검역·승인 절차, 식품 표시제 등으로 문제 제기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NTE에서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가공 쇠고기 수입 제한, 사과·배·딸기 등 원예작물의 검역 승인 지연을 지적했다. 또 식용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운영 방식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확대, 축산물 잔류허용기준 등도 무역장벽으로 문제 삼았다.

개별 농산물의 시장 접근을 넘어 국내 제도 운영과 정책 설계까지 통상 문제로 제기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농경연은 미국이 관세 등 협상 수단을 활용해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내다 봤다. 국내 농업정책과 통상 현안을 연계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국의 농업통상 기조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의 정치적 구도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산 농산물의 해외 판매를 확대하려는 기본 방향까지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대희 농경연 연구위원은 "중간선거로 미국 내 정치적 판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자국 상품을 외국에 더 많이 팔겠다'는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국에 시장 개방이나 미국산 상품 구매를 어느 정도 강도로 요구하느냐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농업법(Farm Bill) 개정도 변수다. 농가 소득 지원과 작물보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포괄하는 농업법은 현재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원은 지난 4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농업위원회도 9월 별도 법안을 의결했다. 향후 의회 논의에 따라 농업 보조금과 수출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농무부는 올해 농산물 수출촉진 프로그램에 2억8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추가 지원도 예정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촉진 프로그램은 생산자단체와 기업의 해외 마케팅, 판촉활동, 신규 거래처 발굴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지원이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로 이어질 경우 국내 농가의 가격·유통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와 원예작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출 지원 확대가 추가 시장개방 압박과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특별히 달라질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한국이 기존에 구매하지 않던 농산물을 더 사거나 개방하지 않았던 시장을 추가로 열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