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트럼프가 더 위험"…중국, 중간선거에 촉각

민주당 의회 장악하면 트럼프 외교 견제 강화

중국 전문가 "트럼프, 위험한 외교 행보 나설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빈만찬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미국의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중국 매체들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더라도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정책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데 중국 전문가들은 일치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의 댜오다밍(刁大明) 교수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다수당 지위가 근소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취약하고 근소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다수당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면서 물가와 에너지 가격, 무역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주목할 대목은 선거 패배 이후 트럼프의 외교 행보다. 댜오 교수는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약해진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를 남기기 위해 더욱 거래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다"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거나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상하이 푸단대의 멍웨이잔(孟維瞻) 연구원은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미국 대통령이 갖는 재량권이 상당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전 사무총장인 볜칭쭈(邊慶祖)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미중관계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다 강경해진 의회가 대중국 조사와 대립적인 입법을 확대하고, 대만과 신장 문제에서 백악관에 더 강경한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중국정책 싱크탱크인 중국미국연구소(ICAS)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분석에서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미국의 초당적 대중국 경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트럼프의 중국 접근법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며 반도체 수출통제와 대만 지원을 강화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의회 권력 변화와 관계없이 첨단기술 자립과 공급망 독립을 추진하는 한편, 트럼프와의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악화를 막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