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삭제·착오송금 반환, 세계 최초 정부혁신 인증

행안부, 10개 사례에 '정부혁신 인증패' 수여

국내 최초엔 서울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선정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앞줄 왼쪽 3번)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SJ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에서 선정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공공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가 선정됐다.

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논현동 SJ 쿤스트할레에서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을 열고 총 10개 사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한 최초의 혁신 사례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최고 사례를 발굴·인증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확신'(소소하지만 국민이 확실히 좋아하는 정부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정부혁신 사례는 세계 최초 2개와 국내 최초 1개, 국내 최고 7개다.

세계 최초 인증을 받은 사업은 개인정보위가 2023년 4월 도입한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다. 지우개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담긴 온라인 자기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기준 누적 접수·처리 건수는 5만29건에 달한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도 세계 최초 인증을 받았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공사가 직접 회수해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정부가 직접 금융소비자 피해 회복에 나선 첫 사례로 꼽힌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누적 반환 건수는 1만8216건, 금액은 226억원 상당이다.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울시의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를 선정했다. 2009년 10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범 도입한 이 서비스는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 생활 밀착형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국내 최고 사례는 체감형 청소년 복지와 노쇼 예방·피해 지원,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해 7개 사례를 뽑았다. 선정 사업은 ▲서울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예술단' ▲경찰청 '통합·사전적 노쇼 사기 예방 체계 구축·운영' ▲한국소비자원 '노쇼 피해 예방 기준 마련' ▲전남광주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 ▲충북 '오송 선하마루' ▲한국수력원자력 '지역 상생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 등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의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소확신 혁신이 전국 구석구석에 더 신속하게 확산하고 뿌리내릴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