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청와대 앞 1인 시위…"과천시민 정부 정책 들러리 아냐"

경마공원 등 부지 9800세대 공급계획 철회 촉구

법무부 이전 재검토 및 시민 의견 반영 요구

정부에 책임 있는 협의와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사진=과천시]

신계용 시장이 30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과천시민은 정부 정책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시장이 정부의 과천지역 대규모 주택공급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를 향한 직접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안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날 신 시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과천시민의 동의와 충분한 협의 없는 정부 정책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재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과천시의 릴레이 1인 시위 일환으로, 과천시민 대표도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별도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신 시장은 정부와 과천시민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현장에 좌석과 테이블을 배치하려 했으나, 현장 관계자의 제재로 무산됐다.
 
정부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과천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다.


 

[사진=과천시]

신 시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계획된 총 98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과 법무부 이전 문제다.
 
신 시장은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은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시장은  지난 9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98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와 법무부 이전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이후 시장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행복도시법 개정 관련 반대 의견 제출과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적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과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시민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당연하다”,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과 생활 인프라 대책 없이 세대수만 늘리는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기관 이전 역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신 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주택공급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와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로 보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시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기존 지역의 불균형과 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신 시장은 "과천시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고, 시민의 삶과 과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책임 있는 협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