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위기 심각..."민생예산 지키기 위해 해법 찾겠다"

내년도 가용재원 3조5000억원서 1조5000억원 수준 감소 예상

지방채·기금 활용해 필수사업 재원 확보...도의회와 예산안 협의

[사진=추미애 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경기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필수 민생사업을 유지하고 장애인 관련 예산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3조5000억원에서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최대한 확대하더라도 올해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모두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가 밝힌 전망대로라면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으로, 국고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 등을 반영한 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예산 관련 논의가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정식 제출하기 전 실무부서 차원의 협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무부서가 세입 전망과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을 반영한 단계인 만큼, 현시점에서 특정 사업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와 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기존 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민생을 지킬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추 지사는 해당 예산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의 정식 제출에 앞서 도의회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추 지사는 재정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예산안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는 부족한 가용재원에 대한 대응과 함께 장애인 관련 예산을 비롯한 필수 민생사업의 재원 확보 여부가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