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해병대 준4군 체제 도마…전력 보강·지휘권 정비 과제

강선영 "현재 전력·정원으로 부족…창끝 전투력 약화 우려"

주일석 "국방부·합참과 보강 추진"…군정·군령 분리 지적도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지난 20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력과 장비 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일선 전투부대의 인력 차출 우려와 함께 군정·군령을 나누는 지휘체계 문제도 거론됐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현재의 전력으로, 현재의 정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강 의원은 준4군 체제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증강이나 편제 보강 없이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기존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해군의 상륙함정 지원을 받는 해병대 1사단의 상륙작전 수행 능력과 김포·강화 지역을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의 대응 능력을 각각 지적했다. 특히 북한 4군단의 포병·기계화 전력을 거론하며 현재 해병대 2사단이 보유한 장비와 물자로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또 작전사령부 창설에 필요한 인력을 어디에서 충원할 것인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해병대 정원이 2만8800명인 상황에서 별도 병력 보강 없이 사령부를 만들면 일선 부대에서 인원을 차출하게 돼 이른바 ‘창끝 전투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작전을 맡길 경우 위기 상황에서 장병들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조직 확대에 걸맞은 전력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군기 사고를 거론하며 해병대 내부 결속에도 문제가 없는지 점검도 요구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전력과 간부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사령관은 “해병대가 육군에 비해서도 간부 비율이 많이 낮다”며 “이런 분야들은 지금 국방부와 합참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륙함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해군이 운용하는 전력이라고 설명하면서 관련 전력 보강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사령부와 작전사령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도 질의에 올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정과 군령을 분리하는 구상을 전제로, 두 사령부를 구성할 경우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관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육군참모총장의 지위도 함께 거론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지휘 권한을 짚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준4군 체제 전환과 관련해 조직 개편을 완료하는 것보다 개편 이후 해병대가 맡은 임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병력과 전력에 관한 지적을 고려해 준4군 체제 전환과 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