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산단 방류수·LNG발전소 대책 촉구...상생협약 재협상 추진

23일 기자회견서 2021년 SK 상생협약 한계 지적...15개 항목 재검토

방류수·송전선로·LNG발전소 대책 요구...농업환경 조사·피해보상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상생협의체 구성 제안...전담인력 4명 배치해 대응 강화

김보라 시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성주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산업방류수 유입과 송전선로 건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설치 문제에 대해 환경·농업 피해 예방대책을 요구하고, 2021년 체결한 상생협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추가 협상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용인에 집중되는 반면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주민 안전에 대한 부담은 인접한 안성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특히 방류수 유입과 송전선로 건설, LNG발전소 입지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2021년 1월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이 체결한 상생협약에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과 산업단지 조성 지원, 지역 상생협력, 농업 진흥, 하천 정비, 도로망 확충 등 15개 항목이 포함됐지만, 협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일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변화한 사업 여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안성 지역의 하천 수계로 방류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2021년 상생협약에는 방류수의 수질과 수온 관리, 주민 참여 합동조사,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 등이 포함됐으며 안성시는 실제 방류에 앞서 해당 조건이 구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 안성시는 농업용수와 하천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며 시험방류에 반대해 왔으며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합동점검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농업환경 사전조사 및 피해보상 기준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고삼저수지와 한천 일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기존 방류계획의 우회 방안인 바이패스까지 협상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삼저수지 주변 농민들은 지난 9월 15일 안성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방류수 유입에 따른 농업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존 상생협약의 철회와 방류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같은 달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고삼저수지를 우회하는 방류 노선 마련을 촉구하는 등 농업용수 안전성과 주민 피해 예방을 둘러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발전소와 관련해서도 입지 변경과 환경영향 분석,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안성 지역을 경유하는 천연가스관로에 대해서는 교통정체와 도로침하,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완을 촉구했다.

지난해 2월에는 관련 도로관리심의 접수를 반려했으며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도 주민 재산권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지중화 방안을 요청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한천에 대한 추가 재해영향평가와 고삼저수지 상류 재난예방시설 설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 지역 농산물의 계약 물량 확보와 적정가격 매입 등 기존 협약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을 추가 협상 과제로 제시했다.

방류수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와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민을 포함한 상생협의체 구성과 주요 논의 의제를 제안하고, 용인시 반도체산단 대응단에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해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새 협의체에서는 방류수 우회 여부와 수질·대기 측정, 농업환경조사,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관련 피해 예방 및 보상,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면서 기존 협약에 한정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 피해와 안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주민 참여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면서 시험방류에 앞선 수계 안전성 검증과 농업환경 사전조사,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관련 피해 예방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방류수 바이패스와 피해보상 기준 등을 추가 협상에 포함해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농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정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