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끝내달라 했지만 계속"…숨진 선관위 직원 변호인, 특검 해명 반박

법무법인 도담 "검사 고성에 현장 항의…강압 없었다는 설명 사실과 달라"

"오후 9시 전엔 조사 가능하다며 종료 요청 거부…방식 적절성 점검해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지난 2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변호인 측이 조사 당시 고성과 진술 압박이 있었다며 특검 해명을 반박했다. 고인이 힘들어해 조사 종료를 요청했지만, 수사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인이 조사 방식의 강압성을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특검이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당시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도담 소속 박현정 변호사는 지난 20일 고인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했다.

도담에 따르면 당시 검사는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다 고인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일어서서 "아니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변호인은 이에 "사실을 정해놓고 피의자에게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서서 소리치며 압박하는 것은 강요"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또 도담은 검사가 항의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답했다며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이에 부합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순간 조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정해진 결론에 맞추도록 압박하는 과정으로 변질된다"고 비판했다.

조사 종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경위도 공개했다. 고인은 사전에 변호인에게 힘들어서 늦게까지 조사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변호인은 오후 5시 40~45분께 수사관에게 오후 6시 30분까지만 조사하자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관과 검사는 "오후 9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할 수 있으니 수사하겠다"며 조사를 이어갔다고 도담은 주장했다. 특검이 전날 밝힌 실제 신문 종료 시각은 오후 8시 55분이다.

도담은 "특검이 해명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오후 9시 이전에 조사를 마쳤는지가 아니라 피의자가 힘들어 조사를 일찍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왜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했는지"라고 지적했다.

신문에 참여한 수사 인력의 역할과 배치도 문제 삼았다. 사법경찰리인 경장 계급 수사관이 정면에서 신문을 주도하고, 검사는 옆에서, 특별수사관은 뒤에서 질문해 고인이 몸을 돌려가며 답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도담은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가 실질적으로 신문을 주도한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특검이 내놓은 설명과 배치된다. 특검은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설명에 따르면 고인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5분까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았다. 식사 등을 포함한 휴식 시간 3시간 20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 이후 1시간 45분가량 조서를 열람·수정했으며, 특검은 이 과정도 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40대 사무관인 고인은 선거용품 계약 관련 입찰방해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첫 출석 조사를 받은 이튿날인 21일 경기 화성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선관위는 같은 날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직원 인권 보호를 특검에 요청했다.

도담은 다만 고인의 사망과 조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고인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수사와 사망의 무관함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