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원-한국사내변호사회,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 따른 대응 전략 공유

검경 출신 변호사 참석…실무적 인사이트 제공

법무법인 원 로고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김경환 대표변호사)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11월 9일 오후 3시 30분 포스코센터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달라진 형사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년간 지속된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도 강화될 조짐이다.

이에 법무법인 원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사내변호사와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임창국 변호사가 '바뀐 수사체계의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임 변호사는 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환경의 변화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형사 리스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와 경찰청 보이스피싱전담반 등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현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병호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경찰 수사의 모든 것'을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수사의 절차와 특징,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AI(인공지능)·데이터와 기업 규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인선 변호사가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 변호사는 특사경의 권한과 최근 수사 동향을 살펴보고, 공정거래·환경·산업기술·개인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고 있는 특사경 수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발표 이후에는 네트워킹·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기업 실무자와 사내 변호사들이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나누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기업이 마주하는 형사 절차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새로운 수사 체계와 특사경 수사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