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투기와 집값 불안을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 관련 게시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가운데,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적주택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평균 공급량은 약 24만 가구로,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가구가 수도권에 들어선다.
공적주택은 건설형 임대 35만 가구와 매입형 임대 31만3000가구, 전세형 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에는 집값을 나눠 내거나 향후 발생한 수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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