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정부 예산안·미래대응기금 '직격'…"해괴한 재정 운용"

빚 내서 곳간에 쌓아두는 셈…"연간 5680억원 손해보는 구조"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내 여유자금을 두고 '역주행', '모순'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신중하고 정밀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그는 "연준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세계 경제가 다시 고금리 긴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올라간다"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은 역주행"이라며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조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821조원에 달하는 확장재정을 편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중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게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는 "빚을 내서 곳간에 쌓아두는 해괴한 재정 운용계획"이라며 "더욱이 돈을 빌리는 금리보다 쌓아두는 돈의 목표수익률이 약 0.57%포인트 낮다. 100조원을 기준으로 연간 5680억원을 손해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의 지적대로 정부는 연 4.41% 이자로 빌린 돈을 운용해 연 3.85% 수준의 수익률을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매일 15억5000만원씩 손해가 나는 셈이다.

그는 정부를 향해 "당장 국채 발행부터 줄이라"며 "청년, 인공지능(AI), 지방 등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반영하면 된다"고 촉구했다.